행정행위의 취소

목차

Ⅰ. 행정행위의 취소의 일반론
Ⅱ. 취소의 주체와 법적 근거
Ⅲ. 취소사유
Ⅳ. 취소권의 제한
Ⅴ. 취소의 절차 및 형식
Ⅵ. 취소의 효과
Ⅶ. 흠 있는 취소의 취소 (취소의 취소문제)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취소의 일반론
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좁게는 직권취소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라 하면 직권취소 이외에 행정쟁송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쟁송취소를 포함한다.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1) 취소의 목적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모두 행정행위의 흠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① 쟁송취소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성격을 갖지만, ②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장래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구체적 차이점
1) 취소대상
직권취소는 적법성 확보에 우선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부담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 모두 대상이 된다. 쟁송취소는 당사자의 권익구제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복효적 행정행위는 제3자의 쟁송제기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사유
직권취소는 위법성만 아니라 부당성도 취소사유가 된다. 그러나 쟁송취소 중에서도 법원에 의한 취소는 위법성만이 취소사유가 된다.
3) 취소권의 제한(이익형량)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위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행정행위의 효력유지를 요청하는 모든 이익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송취소는 위법성이 있는 한 이익을 비교 형량 할 필요 없이 취소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정법에 의한 이익형량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