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결과분석 보고서

소개글

[한미FTA]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결과분석 보고서

목차

Ⅰ. 대미 수출 증가
Ⅱ. 중견 중소기업에 혜택
Ⅲ. 미국의 한국투자 증가
Ⅳ. 일자리 창출
Ⅴ. 미국산 농산물 수입 감소

본문내용

Ⅰ. 대미 수출 증가

발광다이오드(LED) 모듈 생산 중소기업인 에스에스라이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액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4~6.0%였던 관세가 즉시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미 FTA 발효 전 16만달러였던 수출액은 약 150% 증가한 40만달러를 넘어섰다.
한미 FTA가 시작된 이후로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위의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수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의 증가는 한국의 부를 증대시키는 요소가 된다.
한미FTA를 채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FTA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FTA를 통해서 한국에게 이익보다는 피해가 클 것으로 여겼으며 그로 인해서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었다.

< 중 략 >

Ⅴ. 미국산 농산물 수입 감소
미국산 농산물이 국내 밥상을 점령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육류, 곡물 부문에서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육류 수입액은 2억6874만달러를 기록했다. 발효 전 같은 기간보다 24.5% 줄어든 것이다.
한미FTA를 통해서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산 농산물의 유입이었다. 미국은 농산물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저렴한 농산물이 한국시장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은 특히 가격적인 부분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렴한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국산 농산물은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한미FTA의 시행 후에 미국산 농산물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한미FTA에 효과적으로 대비한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반면에 미국 내에 재해로 인해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0362171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04090100085870004890&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0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21&newsid=02561686602774152&DCD=A00802&OutLnkChk=Y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44755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30408000492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4/20130408177734.html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04080100084540004518&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92214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653468004939700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19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