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 조세피난처관련 기사정리

소개글

국제조세법과 조세법관련 수업듣는분들 관련 기사와 생각해볼 현실문제에 대해 좋은 참고자료가 될것입니다.

목차

1.서론
2.기사 내용 정리
3.사견

본문내용

기사 (1) 2012.08.30
印, 조세피난처 모리셔스 통한 세금회피로 `골치`

연간 세수손실 70억달러, 조세협약 개정 난항 인도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는 모리셔스 때문에 조세 회피를 줄이고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에 타격을 입고 있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조세회피처 모리셔스를 통한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체의 38%나 됐다.
비영리조사기구 국제금융첨령에 따르면 모리셔스를 포함한 역외 계좌로 인한 인도의 세수 손실은 연간 70억달러(약 7조9천436억원)에 달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도와 모리셔스가 1983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어 모리셔스에 기반을 둔 투자사의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결국 우리는 구글의 착한 이미지에만 현혹되어 있는 셈인데 구글은 철저한 자본주의 기업이다. 투자와 이익을 위해서는 충분히 악마가 될 수 있다. 아일랜드의 상황은 현재 무섭게 진행되고 있고 그 나라와 도시는 점점 쇠퇴할 것이다. 구글은 기업의 의무 중 하나는 주주들을 위해 세금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세금회피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도덕적 문제 역시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고도로 세련된 조세회피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기업들의 목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고 그 기업들의 사업 특징은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사는지 알 수가 없고 국경도 없다. 국경이 없다면 조세권 또한 잃을 수 밖에 없다. 작고 약한 국가들은 거대기업을 이용해 자국의 발전을 꾀하려고 하지만 순간적인 효과만 보일뿐 근시안적인 정책일 뿐이다. 인도와 아일랜드같은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하는 이유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분명한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프랭클린의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