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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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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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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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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부, 교사, 학부모 단체사이에서 교원평가의 목적, 주체, 내용에 걸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원평가제란 교사의 수업 등 제반 교육적 활동들을 평가하고, 향후 교사 역량 제고 및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배경은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사가 스스로 신뢰를 지키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는 점, 수업을 받지 않는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한다는 점, 악의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점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평가는 교원근무평정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교원능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원근무평정제도는 근무평정, 경력평정, 가산점평정, 연수평정 등을 주요 요소로 향후 교원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교원평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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