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주년 평가 FTA 혜 택 별 (수출효과와 경쟁국과의 비교중심)

목차

Ⅰ. 미국 시장의 위상과 최근 對美 교역 동향
Ⅱ. 한․미 FTA 발효 이후 對美 교역 평가
Ⅲ. 한․미 FTA의 수출 확대 효과 분석
Ⅳ. 주요 산업별 한․미 FTA 수출 효과
Ⅴ. 한․미 FTA 발효후 외국인 투자 현황
Ⅵ.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시장 미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미 FTA가
발효 1년을 맞이하며, 한미 FTA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남다른 관심이 쏠리
고 있다. 이는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로 우리나라의 교역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
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미 FTA가 의미 있는 단초
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발효된 12.3월 이후 지난 1년간(12.3~13.2월) 對美 수출은 전년
동기비 1.3% 증가했고, 수입은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환경 악화로
같은 기간 對세계 수출이 2.0%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對美 수출은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 략>

- HS 8703호에 속하는 승용차나6) HS 8704호의 화물자동차7)는 일정기간 동
안 미국측 수입 관세를 유지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FTA 非수혜 품목으로 구분

3.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HS 8703호에 속하는 승용차의 경우 미국으로 수입할 때 적용되는 2.5%의 관세를 4년 간 유지하다가 FTA 발효 5년차인 2016.1.1.일부로 관세 철폐
7)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HS 8704호에 속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미국으로 수입할 때 적용되는 25.0%의 관세를

<중 략>

- 최근 미국측이 타이어, 섬유, 자동차부품, 식품 등 우리나라 20개 기업을 대
상으로 원산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 하는 등 미국측의 원산지 검증 요구가
현실화 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38)
38) ‘美, 한국기업에 “원산지 증명 내라”’, 매일경제, 2013.3.8일IIT, 국제무역연구원 47
끝으로 한?미 FTA를 비롯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FTA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관세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수출, 투자, 고용증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
지는 FTA 효과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