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여성들의 성폭력실태와 대안

목차

▪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의의
3. 연구방법

▪ 본 론
1. 여성장애인 성폭력이란?
1) 장애인과 성폭력의 개념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이란
3)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론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실태
1)여성장애인 성폭력 발생 증가 원인
2)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징(특수성)
3)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실태
4)유형별 사례

3. 대안마련 (노력할 부분)

▪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성폭력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데다 법적· 제도적 구제책도 거의 없어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TO)의 기준에 따르면 통상 전체인구의 약 10%가 장애인이고 그 중 45%가 여자라고 보고되어져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장애인은 약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0년 12월자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여성 장애인은 104만 8979명에 불과하다. 신고가 되지 않은 장애인은 법적 보호와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저항 하지 못하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건수는 점점 더 늘어나 2011년에는 4,353건을 기록하였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일 뿐 신고 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친다면 수십 배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된 건수만을 가지고 작성된 통계는 실제 발생되는 성폭력 범죄의 빙산의 일각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국장애여성공감이 201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90%가 성적 폭력을 경험한 바 있고, 이중 68%의 여성이 미성년일 때부터 성적 학대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다. 최근에 영화로 제작되어 이슈가 되었던‘도가니’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장애여성들은 중· 고등학교 시절 때 많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폭력의 증가현상에 대해 그간 매스컴의 보도와 학문적인 연구, 여성단체들의 추방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성폭력추방운동의 결실로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시되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성폭력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게다가 여성운동의 활성화로 인하여 UN등의 국제회의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2000년대인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박옥임 외 공저,「성폭력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주), 2004 p.236-248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2003 p.199-225
2003년 성폭력 상담원 교육자료 참고
법제처 www.moleg.go.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인터넷신문(한겨레, 연합, 서울, 세계일보, 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