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보호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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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아동복지보호정책의 목적 및 비교
제 2장 아동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장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제 4장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사례연구
제 5장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제 6장 아동수당제도 비교
제 7장 그 외의 아동복지정책 및 수준 비교
제 8장. 한국의 아동복지제도모형 비교
제 9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아동복지보호정책의 목적 및 비교
1. 아동보호정책의 목적
- 아동의 성장발달환경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이란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같은 아동의 성장발달위험 요인들 (risk factors)을 제거하고,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에 노출된 아동 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여건을 마련하며,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구 축되어 있는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아동보호정책의 비교의 필요성
-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 호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OECD국가의 보호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임.
- OECD 주요국가의 아동보호체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서 다음 4가지를 검토하였 음

<중 략>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사무소 또는 공 공아동상담소의 확대설치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업무·연계
·공공의 아동보호조치권 부여
·아동보호위원회 설치
·기존의 아동학대예방센터 혹은 아동 양육시설(기능전환)활용
·아동보호조치권 민간위탁
·아동보호위원회 설치
·민간중심의 전달체계
장점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기존의 민간과 공공자원 활용
·기존 조직의 활용으로 비용 절감
단점
·공공아동상담소를 시도 단위에 설치 하는 비용부담
·공공사회복지사의 충원확대 필요
·서비스의 공공성 약화
·공공과 민간자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에서 공적 권한의 부족으로 인한 어 려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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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경 외(200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정(2006). 가족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영국의 사례. 페미니즘연구.
김수정(2006).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여 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배화옥(2007). OECD 국가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오정수(2005). 아동복지 제도모형의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김미숙(2007). 위기의 한국아동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육아 분야 작업반. 공개토론회
최병호 외(2007). 주요 정책현안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외(2007). 정부 내 바람직한 아동정책 수행체계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