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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정부의 정책결정요인

Ⅲ. 일본정부의 행정개혁

Ⅳ. 일본정부의 정보기반비전

Ⅴ. 일본정부의 국가책임

Ⅵ. 일본정부의 영토분쟁
1. 북방 영토
2. 조어대(센카쿠열도)
3. 독도

Ⅶ. 향후 일본정부의 과제
1. 일본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부의 역할이 경쟁을 통제하는 데서 경쟁에 적합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으로 변해야 함
2. 무역자유화가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3.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학제도를 구축해야 함
4. 시대에 뒤떨어진 비효율적 국내 산업 분야를 근대화해야 함
5. 진정한 기업 책임을 추구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함
6. 혁신(innovation)과 창업 활동에 대한 관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함
7.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방 분권화, 산업집적, 클러스터(cluster) 구축을 도모해야 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업가적 정부는 과정보다는 시장기능에 의한 결과 및 성과위주의 평가를 통하여 수익창출을 유도하는 정부개혁을 추구한다. 기업가적 정부가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고유의 역할이 의무론과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윤리와 맥을 같이 하는 공리주의적 접근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접근법으로부터 윤리적 정부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결과지향적 정부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정당화하므로 의사결정과정 및 행동이 비윤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 특히 소수의 권리침해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가적 정부의 결과지향적 정부운영은 정치화의 우려가 있다. 임무와 성과 그리고 결과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정 정책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실패했을 경우 기업가적 정부는 문제를 경제적 접근법에 의한 해결의 모색보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이중성을 보인다.

<중 략>

6. 혁신(innovation)과 창업 활동에 대한 관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함
일본의 혁신 시스템의 약점은 혁신과 신규 사업 형성을 추진하는 역할을 대기업과 그 계열 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중요한 기술분야를 지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직접 담당해 온 점이다.
혁신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는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첫째,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지도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 둘째, 대기업과 함께 아니라 중소기업을 일본의 혁신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 셋째, 혁신 정책의 중심에 대학을 두어야 한다.
㉣ 넷째, 기업 간의 협조가 아니라 경쟁을 혁신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 다섯째, 지적 소유권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여섯째, 환경, 안전, 품질 등에 관한 규제는 그것이 언제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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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창(1996),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일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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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숙(1997),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의 국가책임, 문화체육관광부
조영훈(2008), 일본정부의 사회양극화 대책과 그 평가, 한국사회보장학회
조달청(2005), 일본정부의 행정개혁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