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비밀][사생활][자유][공익][주거영역][프라이버시권]사생활비밀과 자유, 사생활비밀과 공익, 사생활비밀과 주거영역, 사생활비밀과 프라이버시권, 사생활비밀과 알권리,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사생활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 주체
3. 판례
1) 헌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헌결 20002.3.28.2000헌바53 전합]
2)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기각)[1995.12.28. 91헌마114]
3)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합헌)[헌결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
5) 불기소처분취소(기각)[현결1999.6.24 97헌마265]
6) 손해배상[대판1996.8.20 94다29928]
7) 손해배상[1998.7.24 96다42789]
8) 손해배상(기각)[1997. 8. 7. 97가합8022]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1) 사생활과 공생활의 관계
2) 사생활 침해정도와 수인의무
3) 법률에 의한 제한

Ⅲ. 사생활비밀과 공익

Ⅳ. 사생활비밀과 주거영역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 판례

Ⅴ. 사생활비밀과 프라이버시권
1.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요건
2.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Ⅵ. 사생활비밀과 알권리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하는 문제는 중요한 헌법과제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제도와는 일견 대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제도의 기초에서는 정보에 대한 개인의 지배권을 강화한다는 공통의 발상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제도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정보공개제도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란 용어가 미국에서는 1970년의 ‘공정신용보고법’에서 실질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데이터뱅크 사회구상에 대한 반대의견을 배경으로 서독(당시) 헷센주는 1970년에 데이터보호법을, 스웨덴은 1973년에 데이터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되어 공적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네트워크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충돌하는, 그리하여 조율해야 되는 상반되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그 근거이다. 그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는 법리와 민간부문에서의 법리가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각각 다르게 마련이고, 프라이버시 침해의 양태와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므로 별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보다 강력한 정부규제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민간부문은 자율규제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를 경제 및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도를 통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고도의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관장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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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승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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