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보(미국일본 안보)와 일본존립, 미일안보(미국일본 안보)와 주일미군, 미일안보(미국일본 안보)와 안전보장조약, 미일안보(미국일본 안보)와 대한정책(대한국정책), 주변국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미일안보(미국일본 안보)와 일본존립

Ⅲ. 미일안보(미국일본 안보)와 주일미군

Ⅳ. 미일안보(미국일본 안보)와 안전보장조약

Ⅴ. 미일안보(미국일본 안보)와 대한정책(대한국정책)
1. 미국의 조치 : 광범한 지지 기반을 갖는 민주 정부 수립의 좌절
2. 일본의 조치(The Role of Initiator)

Ⅵ. 미일안보(미국일본 안보)와 주변국
1. 중국
2. 한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은 ‘미일동맹에 의한 대소봉쇄’로 정의되는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전략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즉 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은 대외적으로는 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미일동맹에 근거하며, 대내적으로는 평화국가와 경제지상주의 지향의 요시다(吉田)노선에 근거하여 전개되었다. 냉전시기 동안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대일요구 변화, 일본의 경제성장 등에 의해 일본의 안보전략이 부분적으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미국에의 안보의존과 전수방위의 원칙은 냉전기 일본 안보전략의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다.
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은 (1) 미일안보조약과 대미 안보의존 (2) 전수방위 및 일국(一國) 평화주의 (3) 헌법 9조의 준수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미일동맹에 기초한 미일안보조약과 대미 안보의존을 살펴보자. 미일동맹은 2차대전 이후의 미일 양국의 지정학적인, 그리고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형성되었다.

<중 략>

1. 중국
중국은 美-日 안보 강화에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첸지천 외교부장관은 최근 이케다일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美-日 안보강화가 중국을 적대시 하는 개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대만 해협 사태당시 미국이 명백히한 대 中 봉쇄전략에서도 美-日 신안보체제의 지향점을 읽을 수 있다.
첸지천은 “새 조약이 美-日 양국의 범위를 벗어나면 복잡한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다.
江澤民(장쩌민)주석이 4월 26일 상하이에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총령을 비롯하여, 중국과 국경을 접한 舊소련 지역 4개국 정상과 회담을 갖고, 국경협정을 조인하기로 한 것도 中-러의 협력을 통해 美-日의 팽창을 견제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美-日의 21세기를 향한 동맹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21세기를 향한 전략 적 동반자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4강이 전통적인 우호를 되살려 동맹관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냉전시대의 판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 사이에 이미 형성된 상도관계나 공통적인 과제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에는 각자의 이해에 따른 복잡한 관계가 더욱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조선일보 4/27

참고 자료

김대식(1983), 한국에 대한 미·일의 안보정책, 연세대학교
이기완(2007), 일본의 정치변동과 미일안보체제,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이창위(2008),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유성희 외 1명(2001), 미-일 신 가이드라인과 주변국들의 입장,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한국군사학회 편집실(1999), 주일미군과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한국군사학회
Hideshi Takesada(2006), 한반도의 전략환경과 미일안보관계 : 일본의 시각, 한국전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