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대북정책(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미일군사동맹체제, 미일관계(미국일본 관계), 미일인식(미국일본 인식), 미일안전보장조약, 미일전시장(미국일본 전시장), 미일장애인고용촉진

목차

Ⅰ. 미일대북정책(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1. 미국 정부의 대응
2. 일본정부의 대응

Ⅱ. 미일군사동맹체제(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체제)
1. 미․일 두 나라는 1997년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
2. 미․일 두 나라는 1960년대부터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
3. 미․일 두 나라가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핵전쟁동원체제로 증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북(조선)의 `핵위협`
4. 미․일 군사동맹체제가 증강될수록,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약화

Ⅲ. 미일관계(미국과 일본의 관계)
1. 세계화와 지역주의
2. APEC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

Ⅳ. 미일인식(미국과 일본의 인식)
1. 미국의 일본 활용정책
2. 한국의 요청과 미국의 반응

Ⅴ. 미일안전보장조약(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

Ⅵ. 미일전시장(미국과 일본의 전시장)
1. 미국
2. 일본

Ⅶ. 미일장애인고용촉진(미국과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
1. 미국
1) 기본 배경
2) 1920～6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3) 197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4) 198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5) 199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2. 일본
1)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성립후의 대책의 발전(1976년 법 개정까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일대북정책(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1. 미국 정부의 대응
클린턴 정권은, 북한측이 신형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미국 중서부까지 도달이 가능하다고 함)의 발사실험을 일시 동결하는 대신에 경제제재를 완화하여 왔다.
작년(1999년) 9월, 「페리 보고서」 제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윌리엄 페리 정책조정관(전 국방장관)은 「만일 내가 북한의 군비에 어떤 책임을 가진 입장에 있다면 실험되지 않은 미사일의 배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포동 2호는 한번도 실험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거꾸로 말하면 발사실험이 이미 성공하여 있는 미사일의 생산배치는 진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한국 전토를 커버하는 단중거리 미사일은 물론이고 일본 영토의 상당한 부분을 사정 내에 넣을 수 있는 노동 미사일도 이미 수년 전에 실험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 전토를 완전히 사정에 넣을 수 있는 삼단식 운반로켓, 대포동 1호도 작년 8월에 시험 발사가 완료되어 있다. 과거의 미북 합의에서는 단중거리 미사일, 노동, 대포동 1호의 생산배치 문제는 전혀 불문에 부쳐졌다.

<중 략>

1)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1) 종전 후의 직업원조
「직업안정법」의 제정(1947년)으로 상이군인 대책으로부터 신체장애인 전체에 대한 직업지도나 직업소개가 확충되었다. 또한 직업안정국, 도도부현 직업안정 주무과, 공공직업안정소를 설치하였으며 신체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보도(직업훈련)가 실시되었다.
「직업갱생원호대책요강」의 책정(1952년)으로 직업알선의 확보(등록, 구인개척, 소개업무), 직업훈련의 강화, 고용의 장려, 고용촉진협의회의 설치, 조사연구의 촉진 등 기본대책이 마련되었다.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성립(1960년)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인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제 외국의 장애인고용법 제정과 ILO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가 채택(1955년)된 것을 배경으로 입법화되었다. 이로 인해 신체장애인고용율 제도(노력의무)의 도입, 구인조건에 대한 지도, 적응훈련의 실시와 훈련수당의 지급, 신체장애인고용심의회의 설치가 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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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갑(2004), 한·미·일 동맹체제 속에서 국가안보정책 추진, 북한연구소
커티스 외 1명(2000), 미일안전보장과 일본의 항공모함 불필요론,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외 1명(200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