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특징,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Ⅲ.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특징
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Ⅴ.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1. 개정전의 상황

2. 2000년 호적법 등의 개정 경과
1) 호적법 제12조 제1항의 개정안 심의
2) 대법원의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본문내용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제도를 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호주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호적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밖에, 다른 차별들도 나타나지만, 호적제도에 따른 차별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여성차별이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한다. 즉, 호주는 호적의 기준자이다. 모든 가족은 반드시 호적에 그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한다. 호주가 사망했을 때는, 호주승계가 발생하고, 새 호주를 기준으로 새 호적을 편제하며, 전 호주와 관계를 명시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새 호주와 관계를 명시한다.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다음과 같은 성차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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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등재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호적에 등재된다. 따라서 호적에 입적한 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을 받으므로 호적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 된다. 국민인지의 여부는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 국적법은 혈통주의와 부자ㆍ부부동일국적주의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으므로 한국인의 子로서 출생한 者는 본래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한국인의 부모의 호적에 그들의 子를 등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자식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 된다. 결국 혈통주의 국적법의 배경에는 子의 등기와 국적의 등기가 불가분의 일체로 나타난다.

<중 략>

그런데 호적법 제12조 제3항이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때에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하여 부당한 목적의 청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사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타당한 목적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를 범죄에 이용하고자 호적의 등ㆍ초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부당한 목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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