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목차

1. 장애인복지법
1.1 의의 및 특징
1.2 입법 배경 및 연혁

2. 장애인복지법의 구성

본문내용

WHO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도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신체손상(impairment)에 따른 신체적 욕구를 의료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고, 능력저하(disability)에 따른 개인적 욕구를 직업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며, 사회적 장애(handicap)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의 시책이다.

<중 략>

셋째, 품목에 관계없이 매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품목에 관계없이 우선 구매액을 정함으로써 기관특성별로 수요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구매목표 관리가 용이하며 전체적으로 구매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와 동 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가 병립함에 따른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되며, 적용 유예 기간 동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8개 품목의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된다. 넷째,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되기 위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을 강화하였다.

<중 략>

셋째.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사이 뿌리깊게 전해내려온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하다, 여기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부냥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령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여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민간전달체계가 적그적으로 개입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