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청소년][법][미성년자][청소년기본법 내용]청소년기본법의 배경, 청소년기본법의 연혁, 청소년기본법의 내용,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 청소년기본법의 개정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기본법의 배경
1. 시대적 변화
2. 청소년 욕구의 증대

Ⅲ. 청소년기본법의 연혁
1. 제1기(1961년-1977년 7월)
2. 제2기(1977년 8월-1984년 12월)
3. 청소년기본법 형성 및 그 이후의 시기
1) 청소년육성법 제정기(1985년 1월-1990년 5월)
2) 청소년기본법 형성 및 시행기(1990년 5월-1998년 12월)

Ⅳ. 청소년기본법의 내용
1. 청소년들의 권리 전반을 신장하는 인권법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신장시키는 중에서 청소년문화를 신장시키는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3.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도그리기를 시행해야한다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주체와 단체들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5. 청소년 관련법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담은 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Ⅴ.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
1. 청소년기본법 전반적 문제
2. 청소년 정책의 이원화
3. 청소년 정책의 낡은 개념들
4. 청소년문화에 관한 규정
5. 청소년 연령의 문제
6. 청소년육성기금

Ⅵ. 청소년기본법의 개정방안
1. 청소년 기본권
2. 청소년 육성정책을 다루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미치게되는 영향
3.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를 포괄하는 유기적 영역인 청소년육성정책
4. 청소년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5. 자율성 보장
6. 실천적 정책을 개발하는 체제 도입
7. 정부가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
8. 시설은 확대, 지원기구는 단순화

본문내용

Ⅰ. 개요
청소년기본법은 그것이 기본법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단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그 외에 청소년보호 등 규제 관계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그 적용을 일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들은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법 원칙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기왕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을 전신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진 것인 만큼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 법에서 어떤 통일적인 원칙을 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연구자는 기왕에 관계 법률에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상,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의 장점을 살려 가는 쪽으로 관계 법제를 운용하고 정비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에서 연구자는 차제에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독자들이 본 연구의 성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연구자로서 여기에 자신 있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조심스럽기만 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청소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하는 질문에 어느 정도 답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하겠다.
생각건대, 청소년기본법은 그 자체로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첫째, 그 조문의 수가 기본법으로서는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둘째, 그 주된 내용이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법적인 것들로서, 특히 청소년 육성 위주의 일면만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입법체계의 면에서 아직도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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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욱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등, 법제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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