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관료부패 개념][관료부패 유형][관료부패 원인]관료부패의 개념, 관료부패의 유형, 관료부패의 원인, 관료부패의 실태, 관료부패의 단절적 구조, 관료부패의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관료부패의 개념
1. 포괄적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제도화된 부패

Ⅲ. 관료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은 부패가 윤리적 도덕적 일탈과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의 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부패유형
4. 체념형 또는 포기형 부패유형
5.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6. 거래형성 뇌물형 부패유형
7. 부패유형은 영역과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류 할 수 있음
8. 애국적 부패유형
9.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0. 행위의 부패와 심리적 부패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Ⅳ. 관료부패의 원인

Ⅴ. 관료부패의 실태
1. 건축부패
2. 세무부패
1) 신축건물 취득세 등록세 감원
2) 지방세 체납금 횡령
3) 취득세 착복
4) 등록세착복
5) 변조 및 횡령

Ⅵ. 관료부패의 단절적 구조

Ⅶ. 관료부패의 개선방안
1. 부패자체의 공개
2. 보수체계의 개선
3. 절차의 간소화와 공개
4. 공무원의 의식개혁
5. 법제도의 개선점 모색
6. 행정통제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 여부는 정부와 정치에 있어서의 도덕성 혹은 품위에 달려있다(Nye, 1998:142). 즉 개인적인 언동에서부터 품행, 부패행위 등에 의하여 신뢰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의 낮은 성과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성과는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도덕성에 대한 요인은 성과와 같이 관리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신뢰성의 저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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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의 원인은 개념규정 만큼이나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부패의 발생이 단지 몇 개의 제한된 변수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만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Herschel이 소위 빙산모형(iceberg model) 으로서 부패현상을 파악한 것은 물론 부패의 정도와 관련된 것이지만, 원인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Herschel, 1982 : 20).
또한 Braibanti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Braibanti, 1962), 이러한 다양한 변수는 공간적, 시간적 및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도의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인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5. 법제도의 개선점 모색

1)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선거법의 개정.
2)공직자윤리법상의 개정.
3)옴부즈만제도의 도입.
4)정부절차법, 정보공개법의 제정
등의 제도적 예방책이 합리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6. 행정통제의 강화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이나 자체적인 내부통제는 물론 사법적 통제를 비롯한 외부통제도 강화하고 사회적 환경의 부패저항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영종(1988), 한국 관료부패와 부패방지, 계간경향
김준기(1999), 한국의 부정부패-그 비용과 실태, 오름
김풍대(2008), 정부규제가 관료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이종수(1999), 포스트 모던사회의 관료부패 비판시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윤태범(1993), 관료부패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윤태범, 김해동(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