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유족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 공적 연금, 사적 연금, 유족연금,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개인연금

목차

Ⅰ. 공무원연금
1.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을 고부담․저급여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2. 현재의 연금문제를 제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는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3. 교원들의 연금기득권 보장에 대하여
4. 드러난 연금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

Ⅱ. 국민연금
1.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통찰력의 결여)로서 퇴직을 대비한 저축결정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욕구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을 때 발생함
2.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임
3. 소득재분배임

Ⅲ.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
1.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란
2.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도입 비판
1)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 소외
2)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투자로 퇴직금 불안정화
3)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심각성
4) 재계의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제도임
5) 연금체제 개악 ; 공적연금의 약화와 사적연금제도 강화

Ⅳ. 공적 연금
1.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
2.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3.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
4. 퇴직준비금제도

Ⅴ. 사적 연금

Ⅵ. 유족연금

Ⅶ.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1. 개요
2. 적용대상
3. 부담금
4. 급여
1)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사망조위금)
2) 주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재해부조금)
3) 직무상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Ⅷ. 개인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는 공무원연금법상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실시 이후 지금까지의 노력은 없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고 지금까지의 적자부문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공무원의 분명한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정부 부담률이나 민간부문의 사용자 부담률 수준을 보아도 자명한 일이다.
연금법 개선 방안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확대 도입, 급여산정방식의 조정, 연금급여 연동방식 조정, 연금지급 정지제도 확대, 비용부담율 인상 등은 주장하는 일면 논리가 있으나 결국 공무원의 부담은 늘이며 급여는 낮추는 방법인데 문제가 있다.

<중 략>

- 노조 조직률이 12%에 그치는 현실에서 노조가 없는 88%의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의도대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이 주식시장 운명에 내맡겨진다는 점에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그 위험 부담이 직접 노동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함.

- 설령 원금보장형이라고 할지언정, 확정기여형은 현행 퇴직금제도보다 노동자가 손해를 입게 돼 있음. 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확정기여형은 노동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8.33%)를 기업이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음.

<중 략>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조세감면규제법(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됨)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보험, 은행(신탁계정), 투신(운용)사, 우체국 및 농·수협 단위조합의 생명공제가 취급하고 있다. 이 개인연금제도는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72만 원까지 소득공제되고, 이자수익 및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소위 EEE형 개인연금제도로서, 2000년 12월 이 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신규판매를 중지하였다. 동시에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하되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위 EET형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김주유 외 1 명(2009),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확률적 고찰, 한국통계학회
김성숙(2011), 국민연금의 주요 목표 간 관계와 개선에 대한 고찰, 한국연금학회
김재훈(2005),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상호(2012), 국민연금법 및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한국재정학회
고민창(2009), 공적연금 제도개혁의 경제 이론적 논쟁 고찰, 한국경제발전학회
정배성(2005),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회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