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 적용기업, 현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문제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사례

목차

Ⅰ. 개요

Ⅱ.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기업

Ⅲ.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추진현황

Ⅳ.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지정절차와 적용지역

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

Ⅵ.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사례
1.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rquiladora)-임금저하, 삶의 질저하
1) 마킬라도라에 공장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경제의 발전에는 전혀도움을 주지 못했다
2) 지역의 실질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으며 멕시코의 기타지역에 비해 50%수준에 머물러있다

2. 홍콩 - 엄청난 빈부격차

본문내용

모든 사회적 현상은 예외없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가, 민족, 계급, 기업, 가계 등을 행동의 주체로 서술하기도 하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실은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이점을 망각하고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이 구체적인 인간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주체를 상정하면 구체적인 인간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예를 들어 2차대전 후의 신고전학파종합에서는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수 있다고 가정된다. 이 때의 정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정부는 전지전능하고 공평무사한 가상적인 주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있다.

<중 략>

작년 12월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을 바탕으로 6월까지 시행령을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에 따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두고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노동, 환경, 여성, 교육, 보건의료, 장애인 등 수많은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가진 파괴적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강력히 했으며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떠한 개선도 없이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놓고 볼 때 중국의 경우 30년 가까운 계획과 국가적 지원으로 사회주의에서의 자본주의 방식의 특구를 채택해 가고 있다면

<중 략>

홍콩은 시장원리에 따라 개방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빈부 격차와 원주민들의 빈민화가 진행되었다. 일례로 홍콩에는 케이지 피플(새장속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빈민들이 존재한다.
케이지 피플은 한사람이 드러누울 수 있는 만큼의 길이와 넓이에 높이 50㎝정도의 공간에 3면을 새장처럼 철사망으로 되어있어 그 속을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드나드는 문은 자물쇠가 달려있는(공간의 크기는 50㎝×200㎝×40㎝정도) 말 그대로 새장과 같은 공간에서 사는 람들을 말한다.

참고 자료

박상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대한민국국회, 2002
이익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제처, 2002
재정경제부, 국고국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 경과, 한국개발연구원, 2002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개발연구원, 2007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2006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개발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