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행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

목차

Ⅰ. 경제법
1. 헌법

2. 행정법

3. 민법

4. 상법

5. 노동법

6. 기타
1) 대외경제법
2) 국제경제법

Ⅱ. 금융법
1. 서설
2. 금융의 증권화
3. 최종수요자의 수요 변화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5. 영역구분의 모호화
6. 금융기업의 집단화

Ⅲ.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 수탁회사
2. 자산보관회사
3. 일반사무관리회사
4. 판매회사

Ⅳ. 증권거래법

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1. 1973 : 「물가안정법」제정
2. 1975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76.3.15 시행)
3. 1980.12.31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81.4.1시행)
4. 공정거래제도의 목적(법 제1조 : 목적)

Ⅵ. 은행법
1.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
2.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꾸준히 개선
3. 물가목표는 매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설정하여 왔는데 지난해까지 물가를 목표상한 아래에서 유지하여 왔음
4.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4년간 운용한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용틀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5. 외환위기 이후 콜금리를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로 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수행

Ⅶ.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

Ⅷ.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

본문내용

1. 헌법

경제법은 경제생활의 법적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하고 있는 근본규범인 헌법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즉 경제법은 그 시대,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실체와 여건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경제질서의 기본성격과 구체적 규정에 의하여 특징져진다. 다시 말하면 경제법은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입법이기도 하지만 그 범위내에서 제약을 받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헌법 제119조이하의 규정을 둘러싸고 우리 경제체제가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느냐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2. 행정법

경제법상의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regulation)는 행정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중 략>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감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판매회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는,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②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다(법 제26조 제1항).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로서는, ①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종합금융회사, ③ 증권금융회사 등이 있다.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 이외에도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업무를 담당한다(법 제26조 제2항).

<중 략>

Ⅷ.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하여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용을 배제
- 외국인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차원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WTO 협상목록으로 제출하였던 일반 지역 개방 수준과는 별개로 접근함
- WTO 협상 : ’03.3.31까지 최초 양허안(Initial Offer List)을 제출, 협상 종료 예정

참고 자료

고동원(20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한국금융법학회
강대섭(2010), 2010년 증권거래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200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유수림(2010), 경제법의 관념, 방법론, 본위 그리고 규범구조,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양금승(2010), 금융법상 특수관계인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원동욱(2011), 한국 은행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금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