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대선공약과의 비교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쟁점 및 개선 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지원대상,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 등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행복기금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신용회복기금 등
기존의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분석해보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자의 대선공약과
최근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을 비교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행복기금 관련 쟁점 및 이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고
향후 국민행복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 및 대선 공약과의 비교
1.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나.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
다. 취업·창업지원 병행
2.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3.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과의 비교

Ⅲ. 국민행복기금의 쟁점과 개선방안
1. 국민행복기금의 쟁점
가.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에 대한 특혜인가?
나. 매입할 채권의 할인율
다. 미흡한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1) 약정취소의 실효성
2)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
2.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3. 국민행복기금 개선 방안
가. 퍼주기식 지원 아닌 ‘깐깐한’ 지원 필요
나. 사전 채무재조정의 상시화
다. 관련 법률 정비 및 종합적인 가계부채해결책 강구

Ⅳ.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세는 잡았지만, 금융권이 자금줄을 죄는 바람에 저소득층의 빚 부담은 되레 늘어난 점을 개선하려는 특단의 조치다.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은 한마디로 악성부채자를 위한 정부의 `빚잔치`로 요약된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대학생 등의 악성 금융채무를 일괄 매입한 후 이를 대폭 탕감하고 잔액을 장기상환받겠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협약 금융회사가 18배에 달하고 채무조정 조건도 대폭 완화돼 가계부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 국민행복기금의 주사업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들의 채무자들의 채권을 사들인 후 최고 50%까지 탕감한 나머지 금액을 최고 10년간 돌려받을 계획이다.2)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단기연체자·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시·한시적 차원이며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도 득이 된다며 `퍼주기` 지적을 일축했다.

<중 략>

이에 더해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출과 영업을 통해 수익을 챙겨 온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덩달아 은행권 신용대출 연체율도 점점 증가하고, 법원의 개인신용 파산 신청건수도 늘어나는 걸 보면, 상환을 포기하는 대출금 연체자들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돈을 갚아준다는데 서둘러 빚을 갚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른바 모랄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 신용이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과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시 국가가 채무가 구제책을 마련했을 때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 당시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빚을 안갚는 채무자가 급증,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담만 커지게 됐다.

참고 자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김효연 2012. 7. 16.)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 행복기금 효과와 한계(연합뉴스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사전신청'·'매입 후 조정' 방식 실시(머니투데이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출범, 금융업체만 좋은 일?(아이뉴스24 2013. 03. 26.)
국민행복기금, '금융기관 행복 기금'될까?(머니투데이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문제없나…도덕적 해이 우려 여전(연합뉴스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재원 1.5조로 대폭 축소.."실제 필요자금만"(뉴스토마토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행복한 기금(?)(중부매일 2013. 03. 24.)
기초수급자 빚 70%까지 탕감 학자금 빚 상환 취업 이후로(한겨레신문 2013. 03. 25.)
수혜자 취업·창업 지원도 병행 추가 대책(한국일보 2013. 03. 25.)
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패널티 무섭다(머니투데이, 2013. 03. 25.)
행복기금 & 신용회복기금 뭐가 다르지?(제주도민일보 2013.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