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례를 통해 본 정부의 역할 및 책임,행정시스템,행정윤리,행정적 책임 통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적 윤리
2. 행정적 책임 통제
3. 행정시스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 11월 28일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서 돼지 구제역 발생.”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1) 고루한 답습일지 모르나 서론을 여는 마당에 소개하는 구제역의 정의다. 위에 발췌해 옮긴 헤드라인은 지난 2010년 11월 28일에 병역 당국에서 구제역을 확인 초기 대응을 시작한 시점의 뉴스 보도문이다. 2010년의 끝 무렵부터 2011년 중순까지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구제역은 실로 위협적이며 그 파급력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거대했다. 언론 보도가 실시된 11월 28일, 하지만 실상 구제역 신고가 들어온 것은 11월 23일이었다는 후문이 일파만파 일어났다. 급성 바이러스인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해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불찰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 구제역이 발생하고도 1개월 가량이나 백신 접종을 미룬 까닭에 구제역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이러한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1조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구제역 방역에 소비되어졌다. 초기에 정부의 빠른 진압과 각 행정부처들의 발 빠른 노력이 있었다면, 죄 없는 가축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처분2)이라는 잔인무도한 행위가 벌어지는 일에 대처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중 략>

둘째, 정부는 이른 신고를 무시하고 구제역 발생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실한 초기 대응과 허술하고 안일한 대처방안을 내놓고 탁상행정만을 반복하며 행정의 본디 역할인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른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 나아가 불미스럽게도 행정기관 간에도 책임미루기가 이루어지면서 즉시 이루어져야 할 행정조치가 늦추어 지며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다. 따라서 행정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능한 방역대책을 인정하고, 행정착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행정내부점검을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하여 정부가 행정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구제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행정을 통제·감시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실효성이 부족한 준공공기관들에 대한 행정통제의 기능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김동광. 「우리에게 구제역은 무엇인가? -국가 주도의 살처분 정책과 그 함의」,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1.
김정섭. 「2001년도 구제역 대응조치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이덕환. 「구제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경영자총협회 월간경영계, 2011년. p.22~23
최훈. 「구제역 사태의 윤리」, 철학과 현실(Vol.89 No.- [2011]) p.81-88
구제역.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A%B5%AC%EC%A0%9C%EC%97%AD
구제역 원인 공개하지 않고 축산 농가에 책임을 전가한 정부를 규탄한다.
다음블로그, 한농연중앙연합회 발표 성명서 전문, 2011년 2월 16일 http://blog.daum.net/kaffblog/6040265
구제역 매몰지 숨기는 政…깊어지는 ‘국민 불안’,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2011년 6월 8일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57793
구제역 사실상 종식됐지만… 축산농 ‘재입식과의 전쟁’은 계속, 동아뉴스, 이인모장영훈임우선, 2011년 4월 6일 http://news.donga.com/3/all/20110406/36187936/1
구제역 확산 조짐.일.축산업계 비상, YTN, 양일혁 2010년 1월 16일 http://www.ytn.co.kr/_ln/0103_201001160107371312
국내 구제역 발생, 일지경향신문 KHAN으로 보는 역사. 2010년 12월 14일 http://history.khan.kr/307
네이버 지식백과.
윤증현 ‘구제역 실패 책임’ 농가에 돌려, 한겨례 뉴스, 안창현, 2011년 1월 27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1064.html
지식채널e - '살처분의 진실' 참조
“집주인이 도둑 잡을 마음 없는데” 윤중현 구제역 축산농가 비판, 중앙일보,
임미진?백일현, 20011년 1월 28일
(기자의 눈)구제역 책임 피하려는 정부의 '능청스런 변명', 뉴스토마토, 이자영,
2011년 1월 26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5791
[기고] 구제역은 축산업계 `웨이크업 콜`, MK뉴스, 이무하 한국식품연구원 원장·과학한림원 농수산학부장. 2011년 5월 9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136702
[철원]구제역 피해농 가축입식자금 보조해주세요, 강원일보, 김준동, 2011년 2월22일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10221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