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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수형자의 기본권리
1. 생활권
2. 자유권
3. 청구권

Ⅲ. 수형자의 생활

Ⅳ. 수형자와 강력범수형자
1. 강력범
2. 특정강력범

Ⅴ. 수형자와 수형자분류처우제도

Ⅵ. 수형자와 제주도4.3사건
1. 무죄추정의 원리
2.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정이라는 것은 수형자가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교정 기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처우의 과학화, 개별화 및 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추출, 집약하여 그에 상응 하는 처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교정 의미에 맞추어 전통적인 행형을 반성하고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들을 분류하고 개개수형자의 특성에 따라 처우지침을 수립, 처우의 과학과와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규칙에서도 악성감염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수형자 개인에 대한 개별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형자에 대한 분류를 장려하고 있다. 분류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수형자의 특징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는 것, 특히 등질적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반면 분류제도 내지 분류처우라고 말할 때는 나누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수형자의 처우를 그의 개선갱생 및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개개의 수형자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적절한 진단과 지도를 행하는 일련의 연속된 행위들을 의미하며 전단계에 걸쳐 처우의 개별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중 략>


이처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과 관련된 헌법상의 제원칙과 규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제주 4?3 수형자 명부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이른바 폭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받을 권리가 희생된 자의 명부라 할 것이다. 아니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 명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인권, 그 가운데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보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러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을 수형자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3특별법상의 희생자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야만의 시대, 전근대 시대로의 복귀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군사재판을 가능케 한 것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를 가능하게 하였던 메이지헌법 하의 계엄법이지 대한민국의 헌법도 아니었다. 또한 국방경비대법 역시 공포사실 조차 불분명한 유령법령이었지 합헌적인 법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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