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고엽제 정의][고엽제 판정기준][고엽제 현황][고엽제 건강장애][고엽제 지원]고엽제의 정의, 고엽제의 판정기준, 고엽제의 현황, 고엽제의 건강장애, 고엽제의 지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고엽제의 정의
Ⅲ. 고엽제의 판정기준
Ⅳ. 고엽제의 현황
Ⅴ. 고엽제의 건강장애
Ⅵ. 고엽제의 지원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가하게 됨으로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경제적으로 보다 결정적인 유익을 도모한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논자들은 단지 외화 10억 달러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군사정권의 위상확립을 위한 청부파병이었다고 입에 담지 못할 비판을 하지만, 만약 그 당시에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하지 못했다면 결코 오늘의 OECD회원국이나 선진국 문턱 진입의 밑거름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말았을 것이며 우리의 국력신장과 국가발전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함으로서 영원히 개도국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월남전 파병은 정치․경제․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의의를 남기고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사상 처음 우리가 해외에 군대를 보내 한국 전쟁 때 미국에 진 빚의 일부를 갚았다는 점과 아시아의 집단 안보에 동참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군 현대화와 전력증강을 기할 수 있었으며, 특히 32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북 실전전력의 우위를 견지할 필요 조건이 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는 `브라운 각서`에 의한 `월남 특수`를 통해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산업사회의 기반형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 반면 우리는 미국의 권유와 불가피한 선택으로 비롯된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5천여 명에 달하는 장병의 전사자와 1만여 명의 전상자를 냈고, 또 다수의 서방 국가들로부터 무모한 참전이었다는 비난도 받았음이 사실이다.
특히 월남전에 참전한 장병과 근로자들이 남기고 온 현지인 2세(속칭 `라이 따이한`) 문제와 고엽제 피해 그리고 용병론과 양민학살 주장 대두 등이 미해결 과제이자 후유증으로 상존 해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국가보훈처(2002) / 고엽제 통계 연보, 서울: 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 지침서1993, 서울: 국가보훈처
김분녀(2002)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김용관(2000) / 고엽제피해 지원제도에 관한 검토, 대한민국국회
이상욱(2007) /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이해, 한국보훈학회
이종렬 외 3명(2004) /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 연구, 계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안성구 외 1명(2011) / 고엽제와 피부질환, 대한피부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