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 양립][가정][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모성보호][일 가정 양립 실태]일 가정 양립의 지원정책, 일 가정 양립과 모성보호, 일 가정 양립의 실태, 일 가정 양립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3.2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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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 가정 양립의 지원정책
1. 육아시간(수유시간)
1) 의의
2) 적용범위
3) 보장내용
4) 위반시 제재
5) 참고규정
2. 육아휴직
1) 의의
2) 적용범위
3) 대상
4) 기간
5) 사용방법
6) 위반시 제재
7) 참고 규정
8) 육아휴직 신청
Ⅲ. 일 가정 양립과 모성보호
Ⅳ. 일 가정 양립의 실태
1. 육아휴직
2. 직장보육시설
3. 보육수당
4. 가족간호휴가
Ⅴ. 일 가정 양립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으로 요약된다(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참고). 지난 20년간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42.8%에서 49.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참여양상을 보면 극단적인 분절로 특징지어지는 M자형을 보이고 있다. 즉, 결혼이전인 20대 초반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다고 결혼과 출산이 맞물려 있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그 이후에 참여율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 략>
-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개시 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음
- 단,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나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직개시 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당해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중 략>
그건(차별적 대우), 암묵적인 합의인 것 같아요.... ‘복직시켜주는 것만도 고맙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각오했어야 했죠....(Mrs 도)
일보다 가정을 앞세우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자를 수’ 없다면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건 차별이 아니라고 봐요.(Mr 한)
아마 그렇게 되면(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낙인찍히는 거죠..... ‘얼마나 무능하면 집에서 애나 볼까’ 또는 아주 냉소적으로 ‘대단한 wife를 뒀구먼 ’뭐 이렇게 되는 거죠.(Mr 한)
만일 휴가를 신청한다면 사장은“ 아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지?” 바로 그럴걸요. 상상도 못해요.(Mr 고)
참고 자료
김소영 외 2명(2011),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의 양상과 조화로운 양립의 가능성 탐색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송혜림(2012), 남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이정현(2011),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육아지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안은정 외 1명(2010),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유계숙(2012),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한국심리학회
조수진 외 1명(2011), 일·가정양립태도와 환경이 취업모가 지각한 모자간 자원제공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