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개념과 연구,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의제, 남녀고용평등법,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여성비정규직, 여성정책과 고령화시대,공익, 여성정책의 평가와 과제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개념

Ⅲ. 여성정책의 연구

Ⅳ.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
1. 파견법 제정반대
2. 임시직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상용고로 전환
3.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4. 공공직업훈련기관 기술교육대학교 여학생 입학 할당제 실시
5. 공무원 공기업에서의 여성고용할당제 30% 실시
6. 여성취업센터 설립

Ⅴ.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의제

Ⅵ. 여성정책과 남녀고용평등법
1. 정책목표와 비전

2. 정책수립의 기본 원칙 및 전략
1) 시장기능의 강화
2) 여성을 넘어선 포괄적 정책
3) 사회통합적 정책
4) 인간 본역적 가치의 존중

3. 정책의 기본 방향
1) 여성고용의 인프라 구축(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2) 고용평등조치의 확대
3) 취약여성의 지원
4)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촉진
5) 모성권의 보장
6)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Ⅶ.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1. 여성 노동 차별 철폐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3. 여성 일자리 창출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6.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양성평등관점 실현위한 시스템 구축
7. 호주제 폐지 및 양성평등 가족정책의 실현
8.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여성정책 준비 위한 기구 구성
9.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정책 수립
10. 소외된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

Ⅷ.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

Ⅸ. 여성정책과 고령화시대

Ⅹ. 여성정책과 공익
ⅩⅠ. 여성정책의 평가와 과제
1. 소극적 형식적인 법제

2. 여성노동권 보장 미약
1) ‘권리’로서의 개념 미약
2) 여성노동에 대한 보호와 평등의 혼란
3) ‘적극적 조치’의 부재
3. 관련 법 적용범위의 제한
4.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
5. 법 제 개정, 적용, 해석에서의 젠더관점 부재
6. 법과 현실의 괴리

본문내용

정책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가치에 대한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처럼 정책개발과 분석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를 알 필요가 있다. 주변환경에 의해 형성된 그들 자신의 가치관, 즉 그들의 일하는 방식, 지식기반, 정보출처, 인맥, 문화 및 생활경험 등은 그들이 정책문제를 인지하는 방법과 그들이 취하는 접근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들이 일하는 조직의 가치도 그들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 관료적, 정치적 과정들도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에 깊이 배어들어 있다. 이런 것들은 사회의 모든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사회의 모든 가치관들에 의해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도 한다.

<중 략>

2) 고용평등조치의 확대

- 성분리 및 성차별(특히 통계적 차별)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고, 이에 채용, 승진, 보직, 훈련 등에서 일시적으로 여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불가피함
- 적극적 조치는 남녀 모두의 인적자원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양성되도록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수단임.
- 성차별적 임금격차의 완화방안으로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원칙이 제시됨.

3) 취약여성의 지원

-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은 저임금?저숙련 직업에 종사하면서 고용불안 및 불투명한 미래에 부딪치고 있고,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중 략>

5. 법 제 개정, 적용, 해석에서의 젠더관점 부재

기실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비단 집단적 노사관계법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50여 년 동안의 노동 관련법의 제?개정과 그 적용 및 해석을 볼 때, 근로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었지만 그 밖의 경우는 여성이 대표성을 발휘할 공간은 마련되지 않았고 법 내용이나 적용방식에 있어서도 젠더관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근로여성의 인권보장이 비단 여성관련 법에만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 일반의 진작 궁극적으로 의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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