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4차 대북제재결의 및 대북제재의 실효성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대처 방안 및 대북제재 이후의 전망

소개글

이 글에서는 우선 이번 유엔의 4차 대북제재 결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고
역대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과 과거 대북 경제제재의 북한 내 효과를 분석한 후
박근혜 정부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대북제재 이후 상황을 전망해봅니다.

대북제재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엔의 4차 대북제재 결의 내용 및 북한의 반응
1.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내용
2.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
3. 이번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중국

Ⅲ.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 및 과거 대북경제제재의 효과
1.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
2. 과거 대북 경제제재의 북한 내 효과

Ⅳ. 박근혜정부의 대처 방안 및 대북제재 이후의 전망
1. 박근혜정부의 대응 방안
가. 양면적 대북전략
나.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다. 동북아 국제정치상황 변화 대비
2. 대북제재 이후의 전망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2013년 3월 7일 오전 10시 5분(한국시간 8일 새벽 0시 5분)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4번째 대북제재 결의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닷새 만에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을 규탄하면서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것이 주 내용이다. 결의 1718호는 평화 위협·파괴·침략 행위의 대응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명백한 제재 결의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중략)

Ⅲ.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 및 과거 대북경제제재의 효과

1.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해 유엔이 취하고 있는 주요 조치는 유엔안보리결의 제1718호, 제874호, 제087호 그리고 지난 3월 8일에 채택한 제094호 등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제718호(2006. 10. 15.)는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 부품 및 기술 제공을 금지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제874호(2009. 6. 12.)에는 중국, 러시아도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제재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략)

Ⅳ. 박근혜 정부의 대처 방안 및 대북제재 이후의 전망

1. 박근혜정부의 대응 방안

가. 양면적 대북전략

박근혜정부는 북한정권 약화를 목표로 한 양면적 대북전략을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구사해야 한다. 비공식적 차원에서는 정권 약화전략을 실행하고, 외교적 차원에서는 신뢰 형성, 교류협력, 대북제재를 병행해야 한다. 북한정권 약화전략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인민들의 반정부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외교적 차원의 정책은 천안함, 연평도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비공식적 차원의 정책실행 공간을 넓혀야 한다. 또한 북한 사람들의 남한 방문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후략)

참고 자료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대북 정책 시사점(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기획논단 2012여름호)
북, 사법기관까지 동원(YTN, 2013. 03. 21.)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의 배경과 전망(이승현, 2013. 2. 15.)
신정부 대북정책 수립의 고려사항(조한범,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03, 2013.)
유엔 대북제재 실효성…중국 이행의지가 관건(연합뉴스, 2013. 3. 7.)
유엔, 北 식량부족 국가 재지정(안윤석, 노컷뉴스, 2012. 06. 14.)
피바람 부는 평양… 김정일의 ‘대남 일꾼’ 김정은이 쳐내나(동아일보, 2011. 07. 15.)
524조치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 데이터와 시사점(이석, 이재호, KDI 북한경제리뷰 , 2012년 5월호)
평양과 양곤의 간극(오태규, 한겨레신문 2013.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