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지원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장단기실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구조조정실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청년무역전문인력양성대책

목차

Ⅰ.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지원대책
1.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1) 지원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접수
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1) 지원내용
2) 지원조건
3) 지원대상
4) 지원기간
5) 신청․접수
3.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사업기간
4) 신청․접수

Ⅱ. 고용안정대책과 장단기실업대책
1. 예산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복지(welfare) 보다는 근로복지(workfare)에 정책적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라
3. 노사가 서로 승리하는(win-win) 노사관계를 정립하라

Ⅲ. 고용안정대책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1) 취업알선과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3)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3) 우선직종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 지급
2) 가계안정자금 대부(근로복지공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지원(보건복지부)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 관리
2)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Ⅳ.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1. 기본추진방향
2. 주요 사업 내용
3. 예산 소요는 기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Ⅴ.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1.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제고하여 2～5% 상향조정 하고, 낙찰하한선도 공사규모별로 5～10% 인상
2.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2) 호당대출
3) 금리
3.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1) 총 8,201명
2)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5호 → 2호)

Ⅵ. 고용안정대책과 청년무역전문인력양성대책
1.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개요
1) 청년무역전문인력 수급현황
2) 청년무역인력 양성대책의 필요성
2.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1) 대학재학생을 최정예 무역전문가로 양성
2) 중소ㆍ벤처업체 재직인력을 품목수출 전문가로 양성
3) 사이버무역 교육 강화를 통한 사이버무역 전문직장인의 양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고용안정대책과 장단기실업대책

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실업과 빈곤이라는 두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장단기 정책구상이 요구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예산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복지(welfare) 보다는 근로복지(workfare)에 정책적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정책이 미약하여 실업자 또는 低賃근로자(working poor)에 대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소위 New New Deal 이라고 불리는 공공근로사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나, 이의 역할이 사실상 사회안전망 구축에 그쳤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아예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고용창출 또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에 중점을 두지 않는 한 고실업의 추세선을 반전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재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저소득층에 所得移轉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은 최소화하고 근로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나아가 소득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의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지불하는 日當이 최저임금수준을 능가하여 아직도 3D 업종에서는 인력난이 존재하는 인력수급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 략>

2.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1) 대학재학생을 최정예 무역전문가로 양성

산ㆍ학ㆍ관 협동체제의 구축
기업 : 미래지향적 needs, 교육프로그램 등 노하우, 해외네트워크 제공
대학 : 우수인력 추천, 실습학점제 마련, 외국대학과의 연계
정부 : 대학생과 기업 또는 해외교육기관을 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외국어, 외국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
대학(2년제 대학 및 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취업이 특히 어려웠던 ‘98이후 졸업자로서 총장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선발 시 우대
교육훈련 과정(8개월)
국내훈련(2개월): 무역실무 등 소양교육(무협, 1개월), 산업현장 실습 등(기업, 1개월)
해외파견(6개월) : 현지시장 분석,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하여는 연계기업 등에의 취업을 유도

참고 자료

김재원 - 실업완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구상,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노동부 , 동절기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고용노동부, 1998
나지민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2008
이영준 ,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9
최현자 , 실직자 가정의 경제적 복지 지원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998
한영수 , 무역인력양성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무역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