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행정]행정지도의 정의, 행정지도의 현황, 행정지도와 한국행정지도, 행정지도와 노동위원회, 행정지도와 행정지도관련기사, 행정지도의 문제점, 행정지도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행정지도][행정]행정지도의 정의, 행정지도의 현황, 행정지도와 한국행정지도, 행정지도와 노동위원회, 행정지도와 행정지도관련기사, 행정지도의 문제점, 행정지도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행정지도의 정의

Ⅲ. 행정지도의 현황

Ⅳ. 행정지도와 한국행정지도

Ⅴ. 행정지도와 노동위원회
1. 관련규정
1) 노조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2) 노동위원회 규칙 제54조(행정지도)
2. 노동위원회 업무편람의 행정지도
1) 중앙노동위원회 2001. 4. 6. 2001조정10 결정
2) 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8노1147판결, 청주지방법원 2000. 6. 9. 선고99노534 판결

Ⅵ. 행정지도와 행정지도관련기사
1. `행정지도 후 파업가능' 판결 놓고 논란
2. 대법 '중노위 행정지도'판결 이후
3. 불법파업 공방과 검찰의 말 바꾸기

Ⅶ. 행정지도의 문제점
1. 사실상의 강제성
2. 한계의 불명확성
3. 행정구제수단의 불완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여건 아래에 행정주체가 보다 능률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행정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정지도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을 받지 않고 널리 자유로의 행하여지고 있는데 그 경우 행정청의 재량이 적정하게 행사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의 효용이 충분히 발휘되지만 반대로 재량권이 남용 또는 일탈되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행정지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 략>

1) 노조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5장 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2) 노동위원회 규칙 제54조(행정지도)

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해 신청이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교원노조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중 략>

행정지도가 어떠한 경우에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행정지도통제의 중심적 연구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행정지도 관련법규를 어겼을 때 그 행정지도는 합법성을 상실하게 되며 직무감찰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지도 역시 공무원의 직무행위이므로 그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도 역시 행정지도의 통제기준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공공행정의 일부분인 이상 법규를 위반할 수 없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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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조, 행정지도의 절차적 규제,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1998
강정민,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 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10
김성원, 행정지도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오택완,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9
한승연, 협력적 행정과 행정지도, 한국행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