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론 - 빈곤문제

목차

Ⅰ. 빈곤 정의 및 유형

Ⅱ. 국내 빈곤 현황

Ⅲ. 국내 빈곤 주요 이유

Ⅳ. 주요 빈곤 이슈
1. 노인 빈곤
2. 근로/고학력 빈곤
3. 빈곤 대물림
4. 아동 빈곤
5. 노숙자 문제
6. 여성 빈곤

Ⅴ. 국내 빈곤 대응 방식 <정부>
1. 정책 및 한계
2. 법률 및 한계

본문내용

#1. 빈곤의 정의
재화나 재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
빈곤은 경제발전, 사회문화적 환경,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I. 빈곤의 유형
* 집단적 빈곤: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
* 순환적 빈곤: 일시적이거나 순환적으로 닥쳐오는 빈곤을 의미.
* 개인적 빈곤: 개인적으로 지닌 불우한 처지를 의미한다.
* 미시적 차원의 빈곤: 개인과 가족에게 현실적인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생존 자체의 심각한 문제를 말한다.
*거시적 차원의 빈곤 문제는 사회해체를 초래하는 사회문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따라서! 빈곤문제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에서 물질적 필요에 대하여 부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빈곤문제는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의 결핍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원의 결핍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빈곤문제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
* 절대적 빈곤 : 자원과 생활양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소득과 신체적 효율성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규정되어 왔다.
* 상대적 빈곤: 한 사회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 순수상대빈곤: 전체 사회의 계층별 소득순서에서 하위층에 해당하는 일정한 비율의 빈곤층으로 보는 방식을 말한다.
- 유사상대빈곤: 전체 사회에서 평균소득에 해당되는 일정한 비율의 빈곤층으로 보는 방식을 말한다.
#2.국내 빈곤 현황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빈곤율 10년 새 1.3%P 올라(경향신문 2011.10.09.)
지난 10년간 가계 자산은 2배로 성장했지만 분배 악화로 빈곤율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은 교수 등은 보건사회연구 9월호에 실은 ‘한국에서 자산 빈곤의 변화 추이와 요인 분해’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1999∼2008) 우리나라의 자산 빈곤율 변화 추이를 추적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연구진이 대우경제연구소의 가계경제활동 패널자료와 한국노동 패널자료 등을 토대로 자산가격 변동 추이를 진단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총자산은 1999년 9671만원에서 2008년 1억9819만원으로 약 2배로 늘었다.

참고 자료

2011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pdf
국내 빈곤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현경연].pdf
한국의 복지 인식 문제와 대안[서병수].hwp
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화의 심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류정순].hwp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의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2000), 한국의 분배문제 :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식 문제와 대안[서병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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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mbs20th?Redirect=Log&logNo=80060672111
http://jeasoup.blog.me/90013777794
http://blog.naver.com/mindlove1789?Redirect=Log&logNo=535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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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8113111&Section=05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92414445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