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제 1 절.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유형
제 2 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제 3 절.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제 1 절.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유형

1.부동산 정책의 개념
부동산 정책을 정의한 학자들의 제 정의를 토대로 부동산 정책의 개념을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이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들의 공적노력, 부동산 문제의 예방이나 완화 또는 해결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는 능동적 과정으로 정의 된다.선행 연구자의 정의를 토대로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지침 또는 행동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란 개념은 정책학의 이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경제학에서는 토지정책, 주택정책, 도시정책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부동산이라는 광의의 개념 하에 토지, 주택, 도시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학적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의 예방이나 완화 또는 해결을 위해서 토지. 주택. 도시문제 전반에 걸친 부동산 문제를 분석하고 부동산 정책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 략>

4.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부동산 정책 입안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억제책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기능에 역행 하고 있다. 지가 안정이 중요하지만 경제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는 곤란하다. 지가가 오른 후 뒤늦게 무차별적인 규제와 단속에 나설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조화와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원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에서의 가격 등락은 필연적이다. 가격 상승에 연연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가격 상승에 과민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부 실패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시장의 기능과 원리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