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3공통]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영유아보육학 3공통]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
1) 표준보육과정 개발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3) 자격관리제도
4) 우리나라 보육정책 사례 - 보육사업 확충
5) 우리나라 보육정책 사례 - 5세아 무상 유아교육, 보육의 실시
6)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미국, 영국, 일본, 호주)
2.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시설 수요 공급
2) 획일적인 보육료 지원
3)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
4) 양육수당의 부정적 영향
5) 영아보육 재정지원의 확대
6) 어린이집 간 경쟁
3.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5)
4.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면서,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분담 증대에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그 동안의 보육 정책이 보육실태 및 수요자의 보육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추진되었다는 취약성을 나타내왔다. 지난 몇 년간이 보육정책의 근간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한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나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원고는 지난 몇 년간 추진되었던 보육정책의 성과와 미흡하였던 점을 개괄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몇 년간 보육정책의 특징이 정책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자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보육사업을 확대하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사업수행에 대한 진단 내지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정책 추진이 가져온 성과와 변화, 특히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평가는 긍정적 성과와 보육정책 추진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해보겠다.

<중 략>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일정부분 영리를 허용하는 보육시설이란 인가기준만을 준수한 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정부의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그간 보육서비스란 공공서비스라는 것이 깊이 고려되지 못한 채 보육사업이 확대 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보육시설들에서 정부의 지원 증가에 따라 관리감독이 철저해지자 당황하기 시작한 면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등에서 지원하는 육아지원 예산이 3조원을 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유아 대상의 보호 및 교육 사업은 그 성과와 효과성이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서문희 외,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1
김종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육사업 안내, 2008
유희정, 육아지원정책 성과 연구, 여성가족부 용역과제, 2007
최혜선 외,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용역과제, 2006
유은영 외, 육아지원시설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현진권 외, 보유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3
김병만,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연구동향, 한국보육지원학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