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법상 15종의 장애범주 이외에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 제시하고 필요성과 당위성 기술.

소개글

장애복지법상 15종의 장애범주 이외에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 제시하고 필요성과 당위성 기술.

목차

Ⅰ. 서 론
1. 외면 받는 장애범주 확대

Ⅱ. 본론
1. 장애인 중심의 등록제도 마련해야 한다.
2. 외국 사례 조사 : “편협한 의료적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외면 받는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복지의 이념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을 비롯하여 불평등과 차별에 대항해서 인간존엄과 평등사회를 창조함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게 기본 원리인데 장애인은 일반인과 달리 똑같은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데서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회복과 인간 존엄성의 회복 없이는 장애인복지는 성취되기 어렵다고 한다.
이로인해,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도입되었던 장애 범주는 2000년 1월 1차 확대에 이어 2003년 7월에 2차로 확대되어 현재 장애유형은 15개종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3차 장애범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범주 확대가 이 시점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있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대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 장애인”들이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장애(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경제적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장애범주 확대의 외면은 저조한 장애 출현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장애 출현률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여 각 국에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출현률은 5.6%에 머물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복지선진국의 장애 출현률에 매우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정부가 장애범주 확대를 외면하고 이를 통해 낮은 장애 출현률을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지속적이고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장애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의지, 즉 예산과 전달체계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등을 5.6% 출현률 수준으로만 접근하겠다는 노골적인 표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