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최근 3개월 간 보도된 사회복지정책 관련 기사를 3개 이상 찾아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학생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제출한다.
- 최초 등록일
- 2013.03.12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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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최근 3개월 간 보도된 사회복지정책 관련 기사를 3개 이상 찾아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학생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제출한다.
목차
I. 기초연금, `국고+본인부담`으로 20만원 보장
1. 요약
1) 국민연금 미 가입 노인에 대한 연금 인상
2)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차별지급
3) 문제점
2. 견해
II. 경기도 올해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다채`
1. 요약
1) 다문화가정 서포터스 운영
2) 광범위한 지원
2. 견해
III. 지원 받아도 목돈 필요한 직장맘의 `무상보육` 현실
1. 요약
1) 전면 무상교육의 실체
2) 자부담이 큰 무상보육
3) 무상보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2. 견해
본문내용
I. 기초연금, `국고+본인부담`으로 20만원 보장
1. 요약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연금 수령액이 없는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약 2배인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이다.
1) 국민연금 미 가입 노인에 대한 연금 인상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에게 당초 지급되어지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약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2)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차별지급
현재 수령액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계산해 기초연금 액수가 최소 20만원이 되도록 국고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월액 기준 최하위 가입자가 10년을 가입하면 약 20만원을 받는데,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더해 총 30만원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금을 장기 납부하여 기초연금이 20만원이 넘는 가입자에게는 추가지원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수령액이 40만원(기초연금이 20만원)이 넘으면 추가 연금을 받지 못한다.
< 중 략 >
III. 지원 받아도 목돈 필요한 직장맘의 `무상보육` 현실
1. 요약
정부에서 0~5세까지 보육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면 무상보육이 아니라 보육비 일부 지원이라고 해야한다. 유치원비 지원 받아도 절반은 자부담하고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맞지 않아 돌보미 고용비용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실적이다. 또한, 정부의 무상 보육에 따라 전업주부들도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다보니 충원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국공립 및 영유아 어린이집은 이용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일하여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 보다는 반일반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기초연금, '국고+본인부담'으로 20만원 보장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28/0301000000AKR20130128212800017.HTML
경기도 올해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다채'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b%a4%eb%ac%b8%ed%99%94+%ec%84%a0%eb%b0%b0&contents_id=AKR20130102122700061
지원 받아도 목돈 필요한 직장맘의 '무상보육' 현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700&key=20130116.2202320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