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윤락행위 등 방지법

목차

Ⅰ. 법의 특성 입법 과정 내용 등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Ⅱ. 현행법의 문제점
Ⅲ. 개선 방향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90년대 들면서 이러한 윤락 산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형태 면에서 더욱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이러한 윤락행위를 다루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1961년 11월 9일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서 제정 시행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사문화된 법으로서 그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으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책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더 더욱 정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원칙에서 벗어나 70여 개의 특정 사창가(청량리 588, 미아리, 엘로 하우스 등)를 묵인하여 왔다. 그리고 요정 기생들에게 접객원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경찰과 포주, 향락 업소의 업주들과의 관계를 묵인하는 등 위법 행정을 함으로써 실제로 윤락행위를 조장, 범람시키는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비판과 현실의 심각성에 대한 뒤늦은 반응의 하나로 1996년 1월 5일 거의 35년 만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개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이 법조차도 그 동안의 매매춘에 얽혀진 복잡한 문제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혼란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 아래 뉴스 내용 발췌는 개정 이후에도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을 다룬 내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