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후 북한주택정책 방행과 관련 공공부문의 역할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향후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후 북한주택정책 방향과 관련 공공부문의 역할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시오.

Ⅰ.서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의 제목처럼 통일은 여전히 우리 한민족의 염원인 것일까? 각 분약의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지하지 않고라도, 남북통일이 우리사회에 미칠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충격, 정치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단 60년 후, 지금의 사회적 인식은 통일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분한 사회여론은 차치하고, 준비없는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올 엄청난 혼란을 예상해볼 때 반드시 예측하고 대비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정부정책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할 문제 중에 하나는 주택정책이다. 굳이, 인간의 3대 필수요건 중 하나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주택문제가 우리나라 국가경제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은 세계적으로도 유난스러움을 자랑한다. 그러므로 향후,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후 북한 주택정책의 향방과 관계 공공부문의 역할이 부동산왕국이라고 불리우는 국내 주택시장 경제와 서로 미치게 될 영향은 주목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Ⅱ.본론
독일, 동유럽권, 중국등 많은 사회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변환하면서 각 나라별 정치적 상황에 맞춰 다양한 예를 보이고 있지만, 30여 년간 장기적으로 개방을 준비한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가장 사정이 닮았다는 경제부국인 독일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때 예측되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간단히 짚어보면 북한지역에 실업이 증대하고 급격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와 이자율은 상승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시적 마이너스 경제성장, 재정적자의 확대, 외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한국의 국제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적으로는 ,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이질감, 위화감에서 오는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개방적인 사회경제체제와 다원적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