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 제 1장 공기업론 소개 및 공기업의 개념정립

소개글

공기업론 제 1장 공기업론 소개 및 공기업의 개념정립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1 공기업론 소개
1.2 공공조직의 범위
1.3 공공조직과 공기업의 경계선은?
1.4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1.5 준정부 조직의 현황

2.1 공기업의 개념
2.2 공기업의 특성
2.3 공기업의 설립이유

본문내용

행정학 연구대상인 행정현상은 정부행정과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즉 공기업도 행정학의 중요한 연구의 대상
본 교과목은 바로 행정학의 한 분과학문으로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국내외 공기업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 목적으로 함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비롯한 공기업정책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확립함으로써 효과적인 공기업 개혁방안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학도로서 정부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중 략>

국유화 기업(Nationalised Enterprise or Industry)은 민간기업을 정부가 매입하여 공기업화된 기업
민간기업이 도산한 경우: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들여 국유화.1997년 외환위기 후에 도산한 기업들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할 때: 정치적 이념에 따라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 하는 경우이다. 1950-1970까지 복지국가시절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에 의해 이루어짐
신생 독립국: 식민국가들이 설립했던 기업들을 국유화, 한국,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에서 유사한 경우가 많음

<중 략>

2.3 공기업의 설립이유 (3/3)
2.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2.3.4자연적 독점사업
생필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기업에 사업의 독점권을 줄 때, 생산원가가 낮아지는 특징을 갖는 사업
사회전체가 시장 안에서 하나의 공급사만을 요청하는 사업이라고도 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특징. 예를 들어, 수도.철도.송전.배전
대부분 공기업으로 경영, 사기업으로 경영 시 정부가 가격 통제

2.3.5역사적 유산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들이 과거 식민국가들이 설립한 기업 국유화
개발도상국에 많은 공기업이 탄생한 이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