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한국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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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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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조직의 과제

첫째, 중앙경찰행정기관인 경찰청을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하여 독립행정관청으로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적 권한은 경찰위원회위원과 경찰총장에 대한 임명제청권, 총경 이상의 경찰관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등을가지고 있어서 주요 치안결정정책에 광범위한 관여를 하고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경찰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영향력을 받도록 되어있다. 경찰위원회의 설치위치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수사권의 독립등 경찰업무의 독자적인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졍책대안이 제시되어야한다. 또한 과중한 타부처의 협조업무로 경찰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경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경찰역할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셋째,.....
넷째,.....

참고 자료

경찰행정론 정진환 1998 대영문화사
警察行政學제2판 이황우 1998 성동문화사
재미없는 천국 재미있는 지옥 권지관2001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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