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차별철폐][여성장애인][장애인][여성][이주여성][비정규노동자][평등]여성장애인 차별철폐, 장애인 차별철폐, 여성 차별철폐, 이주여성 차별철폐,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목차

Ⅰ. 여성장애인 차별철폐
1. 현황
2. 과제

Ⅱ. 장애인 차별철폐
1. 보다 확장된 노동권?생활권 쟁취 투쟁이 중요하다
2. 진보적 장애 운동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Ⅲ. 여성 차별철폐
1. 산전후휴가 확대
1) 제10조(산전산후휴가)
2) 각국의 출산휴가기간

2. 유산휴가 보장

3.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4. 성폭력,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 및 규제

Ⅳ. 이주여성 차별철폐
1. 현황
1) 빈곤과 경제 문제
2) 교육훈련 문제
3) 폭력문제
4) 인권문제
5)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아동의 인권문제

2. 정책과제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2) 제○조【임금의 원칙】

2.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1) 제○조【복지후생의 원칙】
2) 제○조【근무복등】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중첩된 차별과 폭력 속에 빈곤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소수자인 여성장애인의 차별적 상황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기존의 통계나 실태조사는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사연구도 한, 두 개 실시되고 있는 정도여서 그 동안의 변화추이를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중 략>

④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조치의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
<해설>
-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직접적으로 성차별을 명시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명시적인 기준이나 조건은 동일하게 했으나 그 결과는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여성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승진시험의 시기나 조건은 동일하나 시험결과 대부분 여성들은 떨어지는 것이다.
- 단적인 예로 농협 부부사원 정리해고의 경우도 사측에서는 사내부부를 해고 대상으로 한 것인데, 우리사회의 관행과 사측의 압력 등에 의하여 사실상 사내부부 중 여성들이 해고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것을 간접차별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 략>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용(법지키기)을 위한 단협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비정규노동자는 퇴직금?시간외수당?연월차 유급휴가와 상여금을 16～23%밖에 적용받고 있지 않으며 유급출산휴가는 5%, 사회보험은 22～25%만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이 법이 적용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이다. 적어도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2000),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오혜경(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유동철(2005),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 방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윤진수(2005),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장복희(2007),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법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최순영 의원실 외 1명(2004),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