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세법][세원][세무][세정][세액][세율][세금][조세][납세]세제, 세법, 세원, 세무, 세정, 세액, 세율 분석(세제, 세법, 세원, 세무, 세정, 세액, 세율)

목차

Ⅰ. 세제

Ⅱ. 세법
1. 의의
1) 개념
2) 연혁
3) 목적
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과세불소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Ⅲ. 세원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Ⅳ. 세무
1. 의의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3. 외부조정 신고제도

Ⅴ. 세정
1. 국제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경제의 성숙화

Ⅵ. 세액

Ⅶ. 세율

본문내용

세제와 세정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적 과실의 재분배에 이바지하며 징세와 납세에 따른 비용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함으로써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 및 세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여건과 우리 경제의 현황 및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은 국가경영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종합적인 개혁안으로 구체화되고 안정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중 략>

행정의 편의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둘째, 개인소득세, 소매매상세와 기타 간접세와 같은 주거기준세원이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와 같은 원천기준세원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배분에 더 적합하다. 셋째, 과표가 지리적으로 이동성이 없더라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자연자원에 대한 원천근거조세는 경제적인 왜곡과 나아가 불균등배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세원으로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불공평한 수입은 원천이 풍부한 지역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는 많게, 반면에 세금은 적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과 자본을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 략>

주식양도소득과세에 있어서 세율과 관련된 문제는 어떠한 稅率構造를 채택할 것인가와 稅率을 얼마로 할 것인 가이다. 稅率構造는 전술한 과세방식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과세방식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綜合課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申告分離課稅하는 경우에는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累進稅率, 比例稅率, 差等比例稅率을 생각할 수 있다. 累進稅率은 應能負擔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고, 비례세율은 과세의 편의를 달성할 수 있으며, 차등비례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長期保有에 대한 優待措置를 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러한 세율구조의 결정은 結集效果 및 凍結效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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