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소득세][소비세][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상속세 분석(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소득세)

목차

Ⅰ. 부가가치세
1. 부가가세란 어떤 세금인가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Ⅱ. 등록세

Ⅲ. 취득세
1.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2. 건물과세 표준
3. 취득세 과세구분
4. 농어촌 특별세

Ⅳ. 소득세
1. 개념

2. 납세의무자

3. 납세지
1) 거주자
2) 비거주자

4. 양도, 취득의 시기
1) 일반적인 거래
2) 특수한 경우

5. 과세표준

6. 면제 또는 감면
1) 비과세
2) 면제와 감면

7. 과세특례

8.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3) 분납
4) 물납

9.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Ⅴ. 소비세

Ⅵ. 법인세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3) 주민세
2. 재무제표 해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현금흐름표

Ⅶ. 상속세
1.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어라
3.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4.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라
5.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다
6.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
7. 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피하라

본문내용

1. 부가가세란 어떤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이윤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현재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방법을 달리 하고 있으나 2000.7.1부터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2단계로 축소되었다.

<중 략>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설비비 + 개량비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준시가가 고시된 특정시설물이용권의 경우
①원칙 : 기준시가
②예외 : 투기거래, 매매차익목적,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 미등기자산 양도 - 실지거래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① 3년 이상 5년 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③ 10년 이상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ㅇ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 원)
ㅇ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20%, 30%, 40%) 초과누진세율

<중 략>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차익과 비과세 된다. 특히 상속세를 줄이는 목적이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료도 배우자나 자녀가 불입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 때 보험계약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세무 당국으로부터 상속재산으로 판정하여 상속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며 내야 할 보험료를 상당 금액을 아예 미리 증여하고 증여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다.

참고 자료

송량,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관한 비교연구, 대불대학교, 2010
이상신, 등기절차상 등록세 과세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007
이인호 외 1명, 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이준규, 소비세 논쟁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한국세무학회, 2009
Burmaa, 한·몽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2011
Hyo-Yong Sung, 법인세 정책과 기업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질서경제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