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구][납세자 부담][납세자 의식구조][납세자 권리헌장][납세자 소송제도]납세자의 연구, 납세자의 부담, 납세자의 의식구조, 납세자의 권리헌장, 납세자의 소송제도 분석

소개글

[납세자 연구][납세자 부담][납세자 의식구조][납세자 권리헌장][납세자 소송제도]납세자의 연구, 납세자의 부담, 납세자의 의식구조, 납세자의 권리헌장, 납세자의 소송제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납세자의 연구

Ⅲ. 납세자의 부담
1. 최소비용 원칙 적용
2.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선행의 원칙 적용
3. 상업베이스 지원

Ⅳ. 납세자의 의식구조

Ⅴ. 납세자의 권리헌장
1. 납세자권리헌장의 의미
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형태
1) 제1안 : 먼저 헌장을 제정․공포하고 헌장의 취지에 합당하게 관련세법을 정비하는 방안
2) 제2안 : 먼저 법률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정책임자인 국세청장이 헌장을 제정․공포하는 방안
3) 평가
3.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
1) 납세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내용
2)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
3) 조세불복절차와 관련된 권리
4)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리헌장

Ⅵ. 납세자의 소송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과세권은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국민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으며, 과세권의 행사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은 국민의 재산과 권리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헌법은 제54조부터 제59조, 및 제99조 등 재정에 관한 조항을 두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재정에 관한 의회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이 의회의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의회는 납세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시하여야 하고(공평과세의 원칙), 조세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 한계를 규정하여야 하며(조세법률주의), 재정관리작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재정작용(재산의 관리, 사용, 처분)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 재산의 이동으로 국가재정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국민이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국민이 재정의 주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 략>

1.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지청구
2.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청구
3. 당해 태만사실의 위법확인의 청구
4. 국가 등을 대위하여 행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관계부존재확인청구, 원상회복청구 또는 방해배제의 청구
납세자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의 내지 태만으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를 막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이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국정에 직접 참여하여 실정(실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행정감시권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두형, 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한국세법학회, 2002
이신남, 납세인식이 납세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업교육학회, 2008
이철우, 납세자 특성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2010
유경문, 납세자의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세제·세정개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2002
이상철, 납세자 권리헌장의 실천적 제고 방안, 한양대학교, 2006
조만형,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