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언론중재제도(言論仲裁制度)의 문제점과 이용실태의 관한 연구

소개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1페이지 자료를 더 보충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들어가는 말)
1. 연구목적
2. 연구문제

Ⅱ. 본론(하고자 하는 말)
1. 이론적 배경
1)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2) 옴부즈맨 제도
3) 반론보도청구권의 연혁
① 프랑스의 반론권
② 독일의 반론권
③ 미국의 반론권
④ 한국의 반론권

2. 언론중재제도의 특성
1) 반론 보도 청구권
2) 언론중재제도 도입의 법률적 근거
3) 중재위원회 구성과 중재절차
4) 언론중재위원회 관련법규

3. 언론중재 실태
1) 중재신청과 처리결과
2) 중재신청인 유형
3) 매체별 중재 현황
4) 중재부별 중재 현황
5) 법원제소 현황
6) 시정권고
7) 200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처리결과와 중재사례

4.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마치는 말)

■ 참고할 문헌

본문내용

뉴 미디어·멀티미디어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수용자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수용자들이 매스미디어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수익자의 입장에 놓여 있다. 언론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가 자칫 왜곡되거나, 편파적이거나 부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지면 이로 인해 관련 당사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왜곡되거나, 편파적이거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피해가 생길 경우 언론은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하거나 피해자의 반론을 게재하여 원상복구 및 피해구제를 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언론기관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기관으로부터 이를 강제해 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 민법상의 피해구제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한다)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제도이다. 우리 헌법 제21조도 이러한 취지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이와 아울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이상철, 「커뮤니케이션 발달사」(서울: 일지사, 1982)
2. 유재천, 「한국언론과 언론문화」(서울: 나남, 1988)
3. 공보처, 「정기간행물 행정편람」, 1996.6.
4. 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서울: 법문사, 1995)
5.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4)
6. 강상현·채백 역음,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서울: 한나래, 1993)
7. 박종수, 한국언론의 윤리성과 자율규제 , 「언론중재」, 1993. 여름호.
8. 박영상, "옴부즈맨제도의 실태-미국제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993.여름호.
9. 안경아, "한국의 언론윤리에 관한 이론적 소고: 언론윤리강령 분석과 언론인의 직업윤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0. 윤승모, "한국언론 중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1981-1991년까지 중재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11. 한국언론연구원, "옴부즈맨 실태와 의식 6개국 옴부즈맨 대상 설문조사 보고서",「신문과 방송」, 1990. 11.
12. 정진석, "언론과 반론권 언론 옴부즈맨을 중심으로",「언론중재」, 1994. 겨울호.
13. 윤석홍, 조선일보 옴부즈맨제도와 현황과 평가,「신문연구」, 제57호, 1994. 여름호.
14. 박운희, "프랑스에 있어서의 반론권",「언론중재」, 1995. 봄호.
15. 박운희, "독일의 반론권",「언론중재」, 1995. 여름호.
16. 박운희, "독일의 반론권",「언론중재」, 1995. 가을호.
17.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제도의 일반적 고찰",「언론중재」, 1989. 가을호.
18. 언론중재위원회, "미국에서의 언론매체에 대한 반론권(번역문)",「언론중재」, 1994. 봄호.
19. 양경승, "반론보도 청구사건의 주요쟁점",「언론중재」, 1996. 겨울호.
20. 강경근, "반론권 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 1994. 겨울호.
21. 박인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문제점",「행정과 정의 11집」, 대구지방변호사회, 1997.
22. 유일상, "언론법제 연구의 성격과 방법",「언론중재」, 1996, 봄호.
23.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1996, 겨울호
24. 양삼승, "개정된 언론 중재제도", 「언론중재」, 1996, 여름호.
25. 권오곤, "직권 중재결정의 법적 의의 및 효력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차원에서", 「언론중재」, 1996, 가을호.
26. 언론중재위원회, "96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 1997, 봄호.
27. 양삼승, "언론보도의 개선방안 반박보도 청구 등에 관한 법률제정", 「언론중재」, 1992, 가을호.
28. 이혜복, "언론중재제도의 운용 10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언론중재」, 1991, 봄호.
29. 유재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1989, 겨울호.
30.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언론중재」, 1991, 겨울호.
31. 박용상, "정정 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적 개선<<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