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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언론] 언론의 권력화와 시민사회의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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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10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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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2. 언론의 권력화와 시민 언론운동의 과제
1) 언론자유와 언론의 권력화
2) 시민언론운동의 배경 및 발전단계
3) 시민언론운동의 과제

3. 언론윤리기구와 언론개혁
1)언론 윤리기구의 출현배경
2)언론의 직업윤리와 언론윤리의 문제
3)윤리강령과 언론 개혁의 과제

4. 결론

본문내용

이 글의 목적은 현대 사회에 들어 점차 미디어가 권력화되고 있다고 보고, 집합적 의미의 미디어와 개별 미디어의 권력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있다. 미디어의 권력화 현상은 현대 사회의 전 측면에 걸쳐 있는 것이지만, 지면이 제한된 이 글에서는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 인간은 단순히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이다. 인간 자신과 인간의 삶에 대한 윤리적인 물음들은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흘러도 계속되어져 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도 이러한 물음은 여전히 유의미하며 본질적인 질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이다. 정보화로 인한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 의사소통의 자발성, 가상공간에서의 평등성 등은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인데 반해, 기술의 인간 지배와 이로 인한 인간의 소외, 인간관계에서 유대감의 약화 등은 그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상반된 관점이 대립하고 있지만, 현실의 삶은 점차로 정보화되어 가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전세계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 즉 정보화 사회에서의 도덕적 문제들을 다루고 그와 관련된 윤리적 실천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활성을 위해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언론 개혁적인 윤리강령과 그 실천적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언론을 자신들의 의견을 더 멀리까지 전해주거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커뮤니케이션용 기구라고 생각지 않았다. 시민들은 언론기관을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기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시민보다는 권력과 손을 맞잡은 채,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그 공개를 위협하거나 사법기관이 아니면서도 죄를 만들거나 뒤집어씌워 여론재판을 일삼으며 성직자 이상으로 사람들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힘센 기관 내지 가장 강력한 유사권력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은 일시적으로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환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론은 사회적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력의 하나라는 점에서 제4의 권력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선진 각국의 언론관에 비추어볼 때 또 다른 권력을 동원한 타율적 규제보다는 언론 스스로의 도덕성 개발과 윤리 능력 향상을 통한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참고 자료

김지운, 신문윤리위원회의 비교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1986
언론중재위원회, 1999년도 연차보고서
유일상, 언론정보윤리론, 아침
유일상, 언론피해구제의 효율화방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 이렇게 합시다.' 2001
엄기형, 신문윤리론, 일지사, 1985
방정배, 논문'언론개혁과 한국의 미래 토론원고'
박홍원, '언론-국가관계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초청세미나 발표문
조항제,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 언론학, 푸른숲, 1998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 공개시민운동 본부, '제1장 언론피해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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