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휴일][노동자][근로자][한국][일본][관공서]공휴일과 노동자(근로자), 공휴일과 한국, 공휴일과 일본, 공휴일과 3월1일, 공휴일과 관공서, 공휴일과 현대자동차 분석

목차

Ⅰ. 공휴일과 노동자(근로자)
1. 휴일 휴가의 확대로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
2. 유급휴일의 구체적 명기

Ⅱ. 공휴일과 한국
1. 1월 1일, 새해 첫날
2. 음력 1월 1일, 설날
3. 3월 1일, 삼일절
4. 4월 5일, 식목일(현제 폐지)
5.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7월 17일, 제헌절(현제 폐지)
9. 8월 15일, 광복절
10. 음력 8월 15일, 추석
11. 10월 3일, 개천절
12. 12월 25일, 성탄절

Ⅲ. 공휴일과 일본
1. 1월 1일
2. 1월 둘째 월요일
3. 2월 11일
4. 3월 21일(경)
5. 4월 29일
6. 5월 3일
7. 5월 5일
8. 7월 20일
9. 9월 15일
10. 9월 24일(경)
11. 10월 둘째 월요일
12. 11월 3일
13. 11월 23일
14. 12월 23일

Ⅳ. 공휴일과 3월1일

Ⅴ. 공휴일과 관공서

Ⅵ. 공휴일과 현대자동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휴일과 노동자(근로자)

제83조(유급휴일)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때는 2일의 유급휴일을 실시하되, 1일분은 통상임금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1. 주휴일(매주 토요일, 일요일)
2. 명절(신정 O일, 설날 O일, 추석 O일)
3.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4. 국공휴일(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5. 노동절(5월 1일)
6. 조합 창립기념일, 회사 창립기념일
7. 임시 공휴일, 공민권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8. 징검다리 휴일이 있을 경우 중간의 근무일
9.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1. 휴일 휴가의 확대로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연장노동시간의 제한뿐만 아니라 휴일 휴가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급휴가의 종류와 부여일수를 늘리는 한편 연속휴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과거 수십 년 간 연간노동시간을 단축시켜온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유급휴가일수의 증대였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연간 4주 이상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I)은 이미 1979년에 연간 6주 유급휴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는 이미 많은 직종에서 달성되었다.
한국의 연간 유급휴일, 휴가일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실정이다. 이것이 연간노동시간을 장시간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토요일은 4시간 근무이지만 장시간 통근과 잦은 연장근로를 고려하면 토요일이 반휴일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연월차휴가를 합쳐 22일의 유급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취득률은 매우 낮다.

참고 자료

김진곤(2010), 법정 공휴일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형성의 한계, 한국공법학회
김정하(2003), 동아시아 각국의 공휴일 제정원리 고찰, 한국해양대학교
임재해(1993), 세시풍속의 변화와 공휴일 정책의 문제, 비교민속학회
이성태 외 1명(2009),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휴가ㆍ공휴일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2002), 각국의 공휴일 비교, 경총플라자
(구)중앙행정기관(2004), 공휴일 조정을 위한 전국민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