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와 저작권침해 (손담비 사건)

소개글

UCC와 공정이용, 저작권침해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손담비사건을 중심으로 쓰여있습니다.
A+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UCC의 정의와 유형 ···……………………………………………………………… 1
1. UCC의 정의 …………………………………………………………………………· 1
2. UCC의 유형 …………………………………………………………………………· 2

Ⅲ. 관련판례 검토 (손담비 ‘미쳤어’사건) ·…………………………………………… 4
1. 사건의 개요 ·························……………………………………………………· 4
2. 판례 요지 ···························……………………………………………………·· 5

Ⅳ. UCC의 저작권법적 문제점과 이 사건에 대한 적용 ······……………………… 8
1. 저작인격권적 측면 ···········………………………………………………………… 8
2. 저작재산권적 측면 ···········………………………………………………………… 9

Ⅴ.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 11
1. 저작권 제한의 일반론 ·····………………………………………………………… 11
2. 저작권법 제28조 조각요건 ····················……………………………………·· 12

Ⅵ. 공정이용법리 도입의 필요성 ·················……………………………………… 14
1.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문제점 ···········…………………………………………· 14
2.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공정이용)에 대한 고찰 ··………………………· 15

Ⅶ. 결론 …………………………………………………………………………………· 17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이 발달하고 웹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용자(User)들의 이용형태도 다양해졌다. 현재의 인터넷의 화두는 단연코 UCC(User Created Contents)라 불리는「이용자에 의하여 생산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UCC의 확산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UCC의 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다. UCC 확산의 큰 역할을 한 유튜브(Youtube)는 1일당 페이지 뷰가 1억회 이상, 시청자수는 600만 명 이상, 총 동영상 파일 수는 4,400만 개, 매일 3만5,000개씩의 영상이 새로 추가된다고 한다. 유튜브가 2006년 구글에 16억 5천만 달러에 합병된 것은 UCC의 계산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UCC 확산의 배경에는 기술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도구의 용이함을 들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개인이 디지털 카메라나 카메라 폰을 이용하여 쉽게 동영상 촬영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간단한 블로그를 이용하여 웹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공유와 참여가 쉬운 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습성이 웹 문서의 빠른 배포와 더불어 제작까지 이루어지면서 UCC 확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행위는 처음 얼마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그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며, 곳곳에서 UCC 제작자와 원 저작자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5살 꼬마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른 모습을 동영상으로 게재함으로써 충돌이 빚어진 사건(이하 “손담비의 ‘미쳤어’사건” 또는 단순히 “이 사건”이라 한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UCC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알아보고 난 후, 관련판례를 통해 UCC의 저작권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건에서 쟁점에 되는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고찰해 본 뒤 공정이용법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