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현황과 발전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주거복지에 관한 정책을 알아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주거수준
1) 주거수준 현황
2) 저소득층 주거현황

3. 주거복지정책 현황
1) 공급자 지원방식
2) 수요자 지원방식
3) 성과와 한계

4. 주거복지정책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생활공간이며, 사회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치재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주거가 안정되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아 생산을 높이고 과도한 주거비용에 따른 임금 및 물가상승 압력을 해소할 수 있고, 주택자산의 공평한 배분은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과 상호 불신을 완화하고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주택의 양적 부족 현상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평균적인 질적 주거수준도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 처음으로 100%를 넘기 시작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거의 113%에 도달하였으며, 자가점유율, 가구당 주거면적, 사용 방 수, 주택시설 등에서도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적인 주거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 간 주거격차의 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 소득 감소, 고금리 등의 영향에서 출발하여 이후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격차의 확대,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른 자산격차의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중 략>

다섯째, 점차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주거복지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화세분화되는 주거복지 수요를 정부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우며, 정부는 일정한 지원을 하고 수요자가 이러한 지원을 받아 각자에게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선택하는 방향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무한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려우며, 건설된 임대주택의 관리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체 주택재고의 4.9%인 장기성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대략 12~15% 정도에 도달하면 임대시장에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점진적으로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