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UN아동권리협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영역(아동빈곤, 장애아동, 이주아동,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을 자유
- 최초 등록일
- 2013.02.14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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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UN아동권리협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영역(아동빈곤, 장애아동, 이주아동,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아동권리침해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목차
1.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
2. UN아동권리협약의 의의
3. 아동권리침해 영역(아동학대, 학교폭력, 아동빈곤, 장애아동, 이주아동 등)은 한가지 영역
5.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 내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6. 아동권리침해 영역의 해결책
1) 학교에서의 아동인권교육강화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7.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
우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둘째, 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셋째, 보호의 권리: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넷째, 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이처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은 첫째로 종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적 내용과는 달리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둘째로 협약은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과거의 아동권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협약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의사표시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유니세프(2010). 2010 세계아동현황보고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경기도 부천교육청 홈페이지
정용충, 아동학대현황과 대책, 2001
박태수, 아동학대유형과 사례, 2000
김성경 외 2명,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5.
윤혜미 외 공저(2007)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