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후 전체문항을 읽고 관심이 있는 법조항을 꼭 기술하시고 이에 대해 지지 및 반대 등 자신의 주장을 토론하십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2.13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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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관련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후 전체문항을 읽고 관심이 있는 법조항을 꼭 기술하시고 이에 대해 지지 및 반대 등 자신의 주장을 토론하십시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장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도덕적 해이문제
2)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까다로운 수급규정
3) 보장가구문제
4) 급여지급의 산정액과 지급방식의 문제점
5)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이에 대해 지지 및 반대 등 나의 주장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나는 사회복지관련법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현대사회에게 갖는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의 프로그램적 규정설에 입각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헌법 제34조 5항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장점
현대사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자 법제도이다. 공공부조제도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최후의 안전망이 제 기능을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거나 부랑인, 자살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저소득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연령, 장애와 같은 인구학적 기준에 의하여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여 급여를 달리하고 있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소득과 재산의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대상자를 사각지대에 남겨두고 있었다.
참고 자료
김태성,김진수, 2003년,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전광석, 2003년,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박석돈, 2003년, 사회보장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