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정에서 권위주의의 역할
- 최초 등록일
- 2013.02.1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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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받은 레포트 입니다.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국의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경제발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 결론
본문내용
● 서론
두 번째 민주화의 물결 이후 세 번째 민주화 물결 이전 시기에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던 비서구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강력한 정부의 역할과 정치적 안정 아래 경제성장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 나타난 60년대 이후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개발주의 독재정권을 신권위주의 라고 말한다. 신 권위주의는 그것은 이 정권이 구조적으로 이전의 권위주의정치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신 권위주의의 개발독재체제는 군부의 정치장교와 행정부의 기술관료 동맹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 체제를 군사관료 권위주의 체제라고도 불러왔다.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는 국민 억압을 통해 사회 안정 확보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채택했다. 원천적으로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이다.
<중 략>
개발초기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수출대체산업을 일으켜 물자부족에 대응하면서 외화유출을 막고 국가 저축을 향상시켜 왔다. 그렇게 하여 마련된 자본으로 자본재를 수입하고 외국투자도 적극 유치했다. 이것은 부족한 자본축적을 보전할 뿐 아니라 외국투자유치를 통해 선진 외국의 생산시설과 기술이전을 가져왔다. 자본재 수입도 이 같은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출 공업을 일으킨 다음에 한 단계 더 뛰어 수출지향 공업화 정책을 채택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입대체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초기의 수입대체산업을 수출 공업화로 전환하고 이를 성숙화하여 역수입(수출)로 발전시킨 수출지향 공업화 정책(EOI: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을 채택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의 강한 발전주의를 엿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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