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례와 비교한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소개글

미국, 일본과 비교한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특징과 문제점

3. 한, 미, 일의 중고령자 고용촉진제도 분석
1) 미, 일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2)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지원제도

4. 선진국 사례 비교와 문제점
1) 실효성 없는 고용 및 취업대책
2) 평생교육 프로그램상의 문제
3) 자원봉사와 여가지원 프로그램상의 문제점
4) 홍보와 인식 부족
5) 노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부족
6) 형식적 수준의 보호규정

5. 고령인력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1) 취업대책
2) 고령자취업지원금제도
3) 직업능력향상제도
4) 임금 피크제 실시
5) 자원봉사활동 강화 문제
6) 농촌과 도시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

6.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은 추세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늙어가는 사회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요인은 고용관행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하에 구조조정을 혹독히 거치면서 중고령자가 주요한 타깃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인사관행은 나이순으로 고용조정을 한다.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업적 지위와 생득적 또는 귀속적 지위로 나누어진다. 연령은 성별과 같이 대표적인 생득적 지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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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문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복지비 지출 증가문제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4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50년에 가면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수밖에 없어 유럽의 여러 나라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대대적으로 개혁에 착수했다. 예컨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은 연금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여 격렬한 노조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들 나라의 개혁에 대한 핵심은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중 략>

노인문제 해결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 의한 접근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회심리적 의식구조도 고려해야 한다.
노인문제 해결은 동양과 서양이 서로 크게 다르다. 이는 가족제도와 문화의 상이성에 기인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동양사회에 근간이 되고 있는 대가족제도에 바탕을 두고 가족 내에서 노인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되면서 가족에 의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허물어 졌다. 이는 국민의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참고 자료

노인의 경제생활: 노인도 경제생활의 주체이다, 미래인력센터, 1999
중·고령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1998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1.
중고령근로자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2003
일본의 퇴직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