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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와 가족관계의 변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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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07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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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부장제의 붕괴와 민주화된 가족형태 등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가족제도와 가족관계의 변화
1) 가부장제의 붕괴
2) 양성평등과 가족
3) 민주화된 가정
4)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3. 결 론

본문내용

민법 제정 이후 50여 년간 가족법에 존치해 온 ‘호주제’와 그의 폐지는 우리 사회와 가족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고 본다. 가족에 대한 법적 규정에 있어 한국사회는 호주제시대와 그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 법적 규정이라해서 단순한 법조문 몇 줄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그 사회의 가족제도를 담아내는 가족법은 필연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고, 이 시대가 가족법상 남녀차별·부부차별의 근간인 ‘호주제’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기에 폐지는 필연적이었으며 또한 호주제가 폐지되므로 인해 다양한 변화를 제도 안으로 수렴하고 포용함으로써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호주제는 농경사회, 대가족제도, 가부장적 권위의 산물이다. 따라서 산업화, 도시화와 민주화, 핵가족의 보편화, 평등한 부부, 부부 중심의 가정 등으로 사회 전반이 변화하고 더불어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폐지로 귀결된 것이다. 사실 사회의 변동과 가족의 변화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법과 제도, 관습과 의식이 미처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호주제 폐지로 인하여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 중 략 >

4)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20세기의 사회변동이 핵가족의 보편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20세기 한국 가족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의 가족문제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일 것이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는 낮은 혼인율과 높은 이혼율, 초혼 연령의 상승, 낮은 출산율,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등 여러 인구학적 특징들과 아울러 정보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변동과 함께 가부장제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해체되면서 평등의식과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이것이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출현시켰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참고 자료

가족법개정운동 3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1992
가족은 없다 - 가족 데올로기의 해부, 일신사, 1998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7
21세기 한국가족 - 문제와 대안, 한국가족문화원, 2005
가족복지론, 나남출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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